법조타운조성, 구인모 거창군수 기자회견!

기 자 회 견 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50만 향우여러분!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화합과 단결로 거창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할 중요한 시기에 거창군의 지난 5년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내 지속된 갈등과 반목으로 오히려 군정의 시간이 멈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군수로 취임한 후 연내 거창구치소 갈등문제 해결을 군정 최대의 과제로 삼아 추진하였고, 현재 군민 여러분의 관심이 법조타운 조성사업의 향방과 수년간 이어져온 갈등의 종식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오늘, 군민 여러분께 거창군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군민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고민하고자 합니다.

거창법조타운은 고질민원 해결을 위해 전략적으로 유치된 국책사업 입니다.

거창법조타운은 수십 년간 해결할 수 없었던 성산마을 가축분뇨 악취민원을 열악한 군 재정을 대신해 국가재정으로 해결하고 더불어 낙후지역을 재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입안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말 이미 국가정책으로 계획되어 있던 거창교정시설 설치사업을 앞당기며 국가 법조기관인 거창지원, 거창지청, 보호관찰소 등과 타운화 함으로서 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유치한 국책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법조기관 신축 외에 진입도로 개설, 성산마을 이주단지 조성 등 총 1,44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그 중 국비만 1,228억원을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직․간접적인 생산유발 효과나 인구유입, 고용창출의 효과도 지역경제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2011년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이 확정된 후 2013년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2015년 착공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사업대상지 부지 보상도 100%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부지매입, 지장물 철거 및 부지정리 등에 총 316억원의 사업비가 기 투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창지원과 거창지청 이전 신축사업도 2016년 3월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여 부지조성 및 거창지청 실시설계 등 사업이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거창구치소 외곽이전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으나 이전 시 발생되는 추가비용 등 대책과 대안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원만하게 추진되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지난 2014년 6.4 동시지방선거 당시 교도소 유치의혹이 선거전에서 후보들 간 논쟁이 되고 이슈화 되면서 부터였습니다.

이후 반대여론이 형성되고 구치소 외곽이전을 요구하는 단체가 결집되어 강경한 반대투쟁이 전개되었고 현재까지 제자리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사업이 중단된 2016년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창군은 구치소 외곽이전을 요구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백방의 노력을 펼쳤습니다.

해당부처인 법무부는 물론 국회, 기재부 등 중앙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거창구치소 입지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예산확보 중지를 요청하는 등 노력 끝에 대체부지 선정 시 이전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는 법무부의 제안을 얻어냈고 법무부 집행예산에 대해 거창군과 협의하여 사용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에서 선정한 대체부지 2곳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현지실사를 한 결과

입지여건으로 미흡, 인근 주민의 반대의견 제기, 이전에 따른 예산확보 미 제시, 군 의회 미 동의의 사유를 들어 이전은 부적절하며 원안을 추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고 청와대를 3차례나 방문하는 등 정무적 노력을 필사적으로 추진한 끝에 국무조정실의 갈등과제로 선정되는 결과까지 얻었으나 거창군에서 해결해야 할 4가지 이행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거창군과 군의회의 단일 의견, 현 부지 활용방안, 대체부지 민원해결, 매몰비용과 업체손실금 부담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 의회의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2017년 말 국무조정실에서 거창군 내부의객관적이고 단일화 된 의견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3월 군민의 단일화 된 의견을 구하고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수차례 회의 끝에 주민투표법에 근거하여 법무부에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건의하였으나 법무부로부터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국책사업이고, 수립단계가 아닌 진행 중인 사업이라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음으로써 마지막 보루였던 주민투표도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2010년 착수 이후 사업기간 장기화로 비용이 갈수록 증폭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지난 10월 17일 법무부로부터 2018년 거창구치소 신축사업비 20억원의

집행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2015년 착공 이래 이전민원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공사관계자의 노임 체불 등에 따른 민원발생, 각종 안전사고 등 예상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비 집행에 협의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는 공사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법무부에서는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거창 법조타운 주변 도로의 확장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편의시설 설치 등 거창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적절히 설치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에 대한 법부무의 입장을 번복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소모적 논쟁을 마무리하고 정주행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거창구치소 신축 위치를 두고 원안과 이전으로 나뉘어 갈등이 지속된 지 5년입니다.

이렇게 갈등으로 지속된 시간은 거창군은 물론 범 국가적으로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잃어버린 5년을 하루빨리 회복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군민의 뜻을 집결하기 위해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