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논산시의회 부의장 / 사진제공=박승용 부의장 페이스북

지방의회의 행정감사권은 집행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주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이다.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상 기초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중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면 감사기간이 더욱 짧아진다.

따라서 이 짧은 기간에 지난 1년간 진행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을 꼼꼼히 챙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울러 의원들의 사전준비가 없다면 각종 사업 및 업무의 제목만 들여다보다 끝날 수밖에 없는 아주 짧은 기간이다.

나름대로 자료를 요청하고 세부적인 업무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막상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끝내고 나니 시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큰 이슈 하나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그저 고만고만한 민원거리 정도를 되짚어 보는 수준이었다는 언론의 평가를 받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하는 기능으로 지방 의회에 주어진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비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이에 논산시의회 전체 의원 12명 가운데 3선의원이 4명, 재선의원이 2명이며, 나머지 6명은 초선의원이다. 따라서 제8대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를 놓고 많은 고민과 함께 동료 의원들과 논의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왔다.

따라서 하반기 의원합동연수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전문가를 초빙해 감사기법 등을 습득하는 한편, 상임위원회별 의정업무 연찬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왔다.

또,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따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할 부서를 선정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 의원들이 이러한 지방자치법 규정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귀를 기울였는지 시정을 고칠 수 있을지 등 반성을 할 일이 많아 보인다.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고 여론을 청취해 빈틈없이 감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높은 점수는 자신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동료의원들과 함께 논산시 의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몇가지 원칙을 정했다.

무조건 집행부의 잘못을 따지는 것에서 벗어나 민선 7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합의사항이었다.

올 행정사무감사를 돌아보면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했던 것 같다. 또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소통이 이뤄지고 진정한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도 자부한다.

논산시의회 소관 집행기관 부서에 대한 업무실태와 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그리고 주민 참여도 등을 체감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충족시킨 행정사무감사였다.

아울러 12명의 의원 모두는 늘 시민의 입장에 서서 무엇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인가를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한다.

권오헌 기자  nsb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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