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이 시민의 힘으로 자치분권의 비전과 실천과제를 만들어 내달 중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허 시장과 5개 구청장은 15일 오후 6시 계룡스파텔에서 ‘제6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갖고 시민의 힘으로 민선7기의 자치분권의 비전과 실천과제를 만들어 내달 중 선포식을 갖기로 했다.

선포식은 민선 7기 자치분권의 비전과 실천과제를 기존 시나 자치구가 마련해 발표하는 하향식이 아닌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를 거쳐 시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관련 전문가를 통한 기본안을 구상해왔으며, 앞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사회단체, 분권전문가 등이 참여해 비전과 실천과제를 직접 다듬고 숙성시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자치구를 통해 동 지역단위 주민의 의견과 시민단체, 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시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이달 중 온라인 설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마련된 비전과 실천과제는 내달 20일경 시민대표, 시와 자치구, 지방의회 등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자치분권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대내외에 추진의지를 선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실질적인 주민주권,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해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날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기존의 시․구정 연계 중심의 행정평가를 전면 개편해 주민자치 중심으로 일하는 자치구의 역량강화를 위해 분권지표를 새롭게 개발․시행하기로 했다.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치구 스스로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과 정책들을 수립하고, 이러한 사업에 다양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분권지표는 주민자치 활성화, 마을공동체 지원기반 마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3개 분야에 모두 22개 지표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기존의 행정평가를 크게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대전시는 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의 양적․질적 확충을 위해 정부에서 공모하는 생활SOC사업 적극 참여, 미니태양광 200만호 보급사업,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시행,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분권정책협의회 개요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2. 15.(금) 18:00～19:00

○ 장 소 : 계룡스파텔 을지홀 (2층)

○ 참 석 : 총 6명(시장, 구청장 5)

※ 배석 : (시) 안건관련 국장 또는 과장, (구) 관련 국․과장

□ 협의안건

① (보고, 2건) 민선7기 자치분권 비전선포식 계획주민자치 분권지표 개발․적용

② (협조, 4건)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추진공동주택 미니태양광 2만호 보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시행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진행흐름

하능선 기자  bbs19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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