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20일(수)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기업 및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납세자소통팀｣은 연구개발세액공제 등 납세자가 알기 어려운 각종 세법상 공제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하여 지난 11일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의 포인트 적립 점수를 우대'하는 등 세금포인트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종전) 보유 포인트 500점 이상 시 사용 → (개선) 100점부터 사용 가능 **(종전)납부 세금 10만원 당 1점 → (개선) 10만원 당 2점
이번 개선으로 세금포인트 사용 문턱이 더욱 낮아져 약 14만 4천여 기업이 추가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게는 포인트 적립비율을 2배로 높여 성장 단계에서 납세담보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일자리 창출 등 50,800개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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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장은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입주 기업 대표들의 세금고충을 직접 경청했다.
이번 방문은 판교테크노밸리,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 대구종합유통단지에 이은 네 번째 경제현장 방문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을 위해서는 이번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를 통한 납세담보 부담 완화와 같은 세정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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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소통팀｣은 그간의 활동 내역과 함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방법, 세금포인트 획득 및 사용방법,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제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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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제도개선을 통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 확대 |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제공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징수유예는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고,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임.
금년 3월부터는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하여 법인 사업자가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기준을 크게 완화하였음.
*종전에는 보유 포인트가 50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기준 점수 미만의 소액 포인트 보유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사용기준 완화를 통해 100점 이상 500점 미만의 세금포인트 보유 법인사업자*도 포인트를 활용하여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 500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약 14만 4천여 법인이 추가로 이용 가능 대상자에 포함됨.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 온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한 세금 당 포인트 적립 점수를 일반기업에 비해 2배 높게 부여함으로써,
*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일자리 창출 등 50,800개,
*성장 단계에서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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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와 직접 소통하며 납세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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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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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제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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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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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사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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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한연장및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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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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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
세금포인트는 홈택스･스마트폰･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26→3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되어 상담 받을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 서비스 → 기타 내역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스마트폰
App store → 국세청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세금포인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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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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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활용 사례 |
□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징수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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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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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사용 신청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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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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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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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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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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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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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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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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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사용에 관련된 국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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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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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연도기분 |
세목코드 |
징수유예 등 신청금액 |
납세담보제공면제금액 |
사용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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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사유 |
예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 납부기한 연장 예시) 2017년 법인세 정기조사 고지분에 대한 징수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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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사용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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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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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보유포인트(①) |
사용포인트(②) |
잔여포인트(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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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본인이 보유한 세금포인트 점을 납세담보제공 면제에 사용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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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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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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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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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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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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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기자 newsh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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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