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참종은지방정부협의회장

[서울=뉴스헤드라인신문]권오헌 기자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는 27일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령 조속 처리를 요구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제·개정 해왔다” 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자치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밝혔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국회의 조속 처리만 남은 상황에,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들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보다는 정치적·조직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지방분권개헌 무산에 이어, 국회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비롯한 관련 법률안 처리마저 외면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임을 인정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원인 152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을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촉구하고, 정부에 기초지방정부까지 재정분권·자치경찰제 등 2단계 자치분권계획 시행을 요구했다. 이어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분권국가를 위해 관련법률 제·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해 10월15일 출범하여 전국 15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행정협의회다. 협의회는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모색·추진 등을 수행한다.

※.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령 조속처리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국회는 자치분권 관련법령을 조속히 처리하라!

자치분권은 시대적 사명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취임 이후 자치분권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확정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비롯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민조례발안법」, 「자치경찰법」 제정안 등 관련법령을 꾸준히 제·개정 해왔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자치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번이야말로 주민이 행복해지는 지방자치에 가까워질 가장 좋은 시기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조속한 처리다. 하지만 벌써부터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들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보다는 정치적·조직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갈등이 조장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되거나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에 지방의 목소리가 온전히 담기지 않았고, 「지방이양일괄법」의 경우 일부 상임위 수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아쉬움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분권개헌 무산에 이어, 국회가「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비롯한 관련 법률안 처리마저 외면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모두가 한마음으로 66개 법률 개정을 통해 571개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원인 152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국민께 약속한다.

1. 주민중심·현장중심의 실질적 풀뿌리 자치분권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이번 국회 회기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등 2단계 자치분권계획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으로 기초지방정부까지 더욱 촘촘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3.  ’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시작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분권국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2019년 3월 27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 사무총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권오헌 기자  nsb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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