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국회의원

정치에는 늘 찬성과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반대하더라도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선을 넘은 말은 망언이 되고, 행동은 망동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민특위,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에 대한 망언으로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망언의 행진은 멈출 줄 모릅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망언은 사소한 일이 돼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악의적인 거짓 선동, 망국적인 색깔론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립을 넘어 자멸로 가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작년 11월 여야정협의체에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12월 여야 5당 합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적극 검토’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참여한 정개특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내 협상안을 내놓지 않다가 패스트트랙 논의가 시작되자 느닷없이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의 합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정반대의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합의를 무시하고 고립을 자초한 건 자유한국당입니다. 화를 낸다면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4당이 낼 일이지 자유한국당이 아닙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민주당은 애초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 대통령 친인척, 청와대 공직자, 국회의원 등 7,000명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원안에서 후퇴해 양보했습니다. 야당과 협상을 위해서 양보와 조정을 피할 수 없었기에 아쉽지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직에 제한된 기소권만 부여하게 돼 있지만 그 결과로 수사, 재판기관 당사자의 범죄에 대한 셀프 수사, 봐주기수사의 의심을 거둘 수 있게 된다면 큰 진전일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국민에 대한 수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국민사찰탄압기관 탄생’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혹세무민도 이런 혹세무민은 없을 것입니다.

급기야 권위를 인정하려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국회의장에게 집단으로 몰려가 난동을 부린 것도 모자라 여성 국회의원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기자회견까지 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장은 쇼크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이제 망언도 모자라 망동까지 서슴지 않는 것입니까!

“개선으로부터 몰락까지의 거리는 단 한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사소한 일이 가장 큰 일을 결정함을 보았다.”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 꼭 필요한 경구입니다.

권오헌  nsb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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