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거짓과 비방, 5자 협의체에서 입장 표명하라!이전 측, 기자회견 통해 5자 협의체 소집 요구,원안 측의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바로잡아야,원안 측의 불법 행위는 사법 조치할 것!

구치소 ‘거창 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 운동본부(아래 이전 측)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 측이 주민투표를 ‘혼탁한 선거판’으로 만들었다며 5자 협의체 소집을 요구했다.

이전 측 신 용균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민투표에서 두 정책은 간단하다. 교도소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 에 대해 원안은 현대아파트 뒤에 짓자고 하고 우리는 외곽으로 이전한 뒤 그 자리에 대형 병원과 연수원을 짓자고 제안하는 것”이라며 “양측은 정책 제안자일 뿐 선택은 주민의 몫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신 용균 상임대표는 “하지만 원안 측의 행태는 목불인견에 거짓말로 사실과 진실을 숨기려고 홀로 ‘선거유세전’을 방불케 하는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원안 측은 이번 주민투표를 혼탁한 선거판으로 만든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신 상임대표는 또 “원안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주민투표’를 결정한 5자 협의체에 있다”라며 “원안 측이 5자 협의체 합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5자 협의체가 나서서 합의한 사항과 거짓 정보를 바로 알지도록 조처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신 상임대표는 “원안 측은 ‘교도소가 이전하면 법원이나 검찰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허위사실과, ‘교도소가 이전하면 600억 원을 거창군 예산으로 배상해야 한다’, ‘교도소 이전 대체지가 없다’라는 거짓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5자 협의체가 바로잡지 않으면 주민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5자 협의체의 일원인 법무부와 중재 기관인 경상남도에 ‘원안 측의 의도적인 주민투표법 위반 행위로, 통일된 주민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라는 사실을 통고하고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할 것”이라며 “원안 측이 지금까지 행한 공보, 각종 홍보물, 선전지에 실은 내용, 방송 차량의 구호와 발언자의 연설 내용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사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상임대표는 “법조타운이 희대의 사기극이며 그 주체가 이홍기 전 군수와 결탁한 소수 토건 이권 세력, 거창군 고위직 출신 퇴직 공무원임이 밝혀진 것”이라며 “양동인 전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성산마을에 공사가 있게 되면 공사에 참여하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부지 이전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죽어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 상임대표는 거창군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전했다.

신 상임대표는 “구 인모 거창군수는 주민투표법에 엄격히 금지되고 5자 합의서에서 약속한 주민투표 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주민투표 운동을 계속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성명서>

5자 협의체와 원안 측에게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번 거창 주민투표에서 두 정책은 간단하다.

교도소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 원안 측은 교도소를 현대아파트 뒤에 짓자고 한다.

우리는 교도소를 거창의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대형 병원과 연수원을 짓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정책 제안자일 뿐, 선택은 주민의 몫이다.

우리는 주민자치, 직접민주주의의 원리와 주민투표법에 따라 한 치의 어긋함 없이 주민들에게 우리의 정책을 정확히 알리고 있다.

주민투표 운동을 통해 지난 갈등으로 겪은 아픔을 치유하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민들의 올바른 결정을 돕는 즐거운 축제를 이끌고 있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반면, 원안 측의 행태는 목불인견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홀로 ‘생난리’를 벌이고 있다. 그들은 ‘주민투표’와 ‘선거투표’의 차이도 모른 채, 거짓말로 사실과 진실을 숨기려고 홀로 ‘선거유세전’을 방불케 하는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 그 작태도 가소롭지만, 그들이 벌이는 불법행위는 가관이다. 그들이 바로 이번 주민투표를 ‘혼탁한 선거판’으로 만든 주범이다.

1. 주민투표를 결정한 5자 협의체에 정상적인 ‘주민투표’를 요구한다.

원안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주민투표’를 결정한 5자 협의체에 있다.

지난 7월 9일, 경상남도의 중재 아래 법무부, 거창군수, 거창군의회의장, 찬반 주민대표는 교도소 위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합의했다.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법무부는 그 결과를 주민의 통일된 의사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거창군수는 엄정중립을 지킬 것을 서약했다.

현재, 원안 측은 5자 협의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거짓을 유포해 오로지 ‘혼탁한 선거판’으로 몰고 가는 주민투표 운동 상황은 심각하다.

이에 5자 협의체는 합의한 사항과 거짓 정보를 바로잡아서, 다음 사실이 각 마을 이장을 통해 마을주민들에게 바르게 알려지도록 조처할 것을 요구한다.

○ 5자협의체 위반

“교도소가 이전하면 법원과 검찰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선전은 허위사실이다.

○ 토론회 거짓 발언

*교도소 이전하면 법원이나 검찰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선전은 허위사실이다

*교도소가 이전하면 600억을 거창군 예산으로 배상해야 한다.”라는 선전은 허위사실이다.

*교도소 이전 대체지가 없다.”라는 선전은 허위사실이다.

이상의 요구가 즉각 시행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간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5자 협의체의 일원인 법무부와 중재 기관인 경상남도에, 원안 측의 의도적인 주민투표법 위반 행위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통고하고,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할 것이다.

2. 분명히 경고한다! 공공종합병원과 공무원연수원 유치가 실패하면 그 책임은 원안 측에 있다!

최근 우리 교도소 이전 측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주민투표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원안 측 운동본부 본부장에게 세 가지 제안을 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 측 상임대표는 지난 6년간 갈등 과정에서 이홍기 전 군수와 군청의 고위 공무원, 그와 결탁한 추진위 세력이 ‘학교 앞 교도소’를 반대하는 학부모 어머니들에게 가한 비인간적인 행위를 사과하여, 상호 용서하고 화해할 것을 제안했다.

그에 대해 원안 측 본부장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런 기회를 가질 것에 동의했다.

우리 운동본부는 주민투표의 의의를 살려 주민투표 기간 중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자리를 쌍방에 제안한다.

둘째, 이전 측 상임대표는 원안 측 본부장에게 거창경제의 발전을 위해 양 운동본부를 합쳐 혐오시설인 교도소가 거창에 들어오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으나, 원안 측이 거부했다.

분명히 경고한다.

교도소 이전이 결정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확보한 공공종합병원과 공무원연수원이 거창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원안 측에 있다.

셋째, 이전 측 상임대표는 원안 측 본부장에게 탈법 주민투표 운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돌아온 대답은 “고발하려면 해라”였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는 원안 측이 지금까지 행한, 공보, 각종 홍보물, 선전지에 실은 내용, 두 전직 공무원 단체의 선전물, TV토론 시 위법 사실, 방송 차량의 구호와 선전 내용, 10월 1일 대동리 로터리 집회 때 발언자의 연설 내용, 운동원의 불법행위, 현수막 구호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원안 측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다.

특히 TV 토론자였던 거창군의회 김 태경 의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의원’으로 매도해, 주민투표를 정치적 색깔론으로 변질시킨 최민식의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번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소위 ‘법조타운’이 희대의 사기극이며, 그 주체가 이홍기 전 군수와 결탁한 소수 토건 이권세력, 거창군 고위직 공무원임이 밝혀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김 태경 군의원은 TV 토론회에서 소위 ‘법조타운’은 국책사업이 아니며, 거창군 예산 약 400억 원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또한, 어제 양동인 전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성산마을에 공사가 있게 되면 공사에 참여하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부지 이전이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죽어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구 인모 거창군수에게 경고한다.

구 인모 거창군수는 주민투표법에 엄격히 금지되고 5자 합의서에서 약속한 주민투표 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결정적인 주민투표 무효 요건이다.

우리는 지금 유쾌하게 주민투표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주민투표 운동을 계속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10월 10일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9.10.8.

구치소 ‘거창 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 운동본부

 

이재오 기자  leejaeo64@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