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5시50분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정 교수는 법원 출석 때와는 달리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한 모습)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된다”며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위법 투자 의혹 등 정 교수의 범죄 혐의가 법원에서도 인정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에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정 교수의 범죄 혐의 가운데 최소 네 가지 이상에서 공범관계로 지목되고 있는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法 “주요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24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5시50분께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정 교수는 곧바로 정식 수감 절차를 밟았다.

정경심 교수가 받는 혐의 정리

법원은 정 교수의 범죄 사실이 중대한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 교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모펀드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자본시장 범죄에서 피의자가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 가중 처벌 요소가 된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성격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이 영장심사 과정에서 사모펀드 의혹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주된 범행에 검찰이 자신을 ‘덧씌웠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대로 정 교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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