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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정 7개 규제자유특구, 정상추진 중세종시 자율주행 특구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지난 7월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현장 점검을 실시
   
▲ 규제자유특구 1차 현장점검 추진현황
[뉴스헤드라인TV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30일 세종 자율주행 특구를 시작으로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의 총 23개 사업에 대해 특구 사업별 현장점검을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처음 이루어져 실증특례에 따른 부대 조건들과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실증사업 이전의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했다.

현장점검결과, 7개 특구 23개 사업중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20년에 본격 실증에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특구별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을 완료하는 등 실증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이전은 2019년 10월 현재 총 이전대상 60개사중 48개사가 이전을 완료했고 특히 부산·강원·충북은 이전대상 기업이 모두 이전을 마무리하는 등 금년 12월까지 대부분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산집행은 2019년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총 266억원 전액이 집행되어 제품개발을 위한 제품설계, 공장부지계약, 제품인증,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원격의료의 경우, 실증대상 환자 풀 모집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20.5월 원격모니터링 등 준비된 사업부터 실증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건립을 위한 공장 부지를 2019.10월 계약체결하고 바이오 3D 프린터 등 장비 구입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구매승인을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체유래 콜라겐적용 의료기기 개발사업은 11월중 기증자 동의서 양식, 문진내용 등에 대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폐인체지방의 2차 감염 방지를 위한 수급절차 표준 매뉴얼은 ‘20.1월 마련할 예정이다.

9월부터 BRT미운행구간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실시중이며 주·야간, 악천후 운행 등 시나리오별로 안전대책을 12월까지 마련해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 11월까지 세종시의 중앙공원에 자율주행 전용도로 통신시설 등을 설치하고 중앙공원이 개원되는 2020년 4월부터 본격 실증 예정이다.

또한, 특구사업자와 국내 자율차 기업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단계별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무선제어 실증을 위한 가스시설 구조물 제작 설계를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고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국가 인증에 활용되는 ‘퓨즈콕/다기능 계량기 전용 평가시스템’의 장비구축을 승인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심의가 11월에 예정되어 있다.

가스용품을 무선으로 제어하기 위한 IoT기반 차단·제어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관리 방안을 2019.11월에 마련하고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 등으로 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17개 확보했고 이를 활용해 ‘20.1월까지 ESS 모듈성능 및 환경신뢰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실있는 실증을 위한 배터리 물량 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추가협의 및 타 지자체와 MOU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4륜형 이륜차 생산을 위해 대마산단에 공장을 2019.9월 착공해 ’20.5월 완공예정대풍이브이자동차)이며 12월까지 안전장치 성능평가용 시험도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초소형 전기차 실증을 위해 국내 부품을 활용한 ABS 등 초소형 전기차 안전장치 개발에 착수했고 도로교통공단과 차량충돌 테스트 기준을 마련중에 있다.

신선식품 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자체 설계 중이며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차량 안전과 식품안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를 위해서는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설계를 20.4월까지 진행중이며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해 부산전역으로 실증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지역산업과 금융을 연계해 디지털 바우처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모바일 지갑, 해킹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내·외부망 동기화 등 시스템 자체개발을 2020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파악된 특구별 보완사항을 특구 옴부즈만, 실증특례 관련 부처, 지자체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11월에 다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2019.9월 출범한‘규제특구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특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 등 미비점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수용 기자  syb09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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