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지청 청사전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제2차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회의 개요)

논산지청은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유지ㆍ강화를 위하여, 제1차 유관기관 대책회의(’19. 11. 11.)에 이어 제2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일시․장소

20. 2. 13.(목) 11:15, 논산지청 회의실

(참석자)

- 검찰(2명) : 공공수사 전담 검사 및 수사관 각 1명

- 선거관리위원회(6명) : 논산･부여･계룡 지도홍보계장 각 1명 및 주무관 각 1명

- 경찰(2명) : 논산･부여 수사과장 각 1명

(주요 회의 내용)

- 3대 중점 단속 대상 선거사범(금품선거, 여론조작선거 및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에 대한 적극적 단속 및 엄정․신속 수사 필요성 공유,

[3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

(금품수수)

▸ 선거구 통ㆍ폐합에 따른 후보자간 매수ㆍ결탁
▸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사조직 동원 등 선거브로커 활동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여론조작)

▸ 경선ㆍ본선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 SNS, 유튜브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 직무 관련 / 지위 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 선거․선거운동 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변경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 필요성 공유

- 비상연락망 정비를 통한 유관기관 간 핫라인 구축

[선거전담수사반 확대 재편성 및 특별근무체제 돌입]

논산지청 선거전담수사반(반장 : 지청장 김 지완)은 지난 14일, 검사실로만 구성되어 있던 기존 선거전담수사반을 사무과 소속 수사관을 포함하여 확대 재편성하였으며, 선거일 D-60인 지난 15일부터 제2단계 특별근무체제(선거전담수사반 중 적정인원 상황실 근무)에 돌입했다.

향후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0월 15일까지 특별근무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역대 가장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선거사범 신고센터*

검찰 : 국번없이 1301(주․야간, 휴일 공통)

선거관리위원회 : 국번없이 1390

인터넷 신고 : http://www.nec.go.kr(국민참여소통)

경찰 : 국번없이 112

인터넷 신고 http://www.police.go.kr(국민신문고민원)

양재신 기자  newsh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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