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헌 특집부 부장

지방의회가 26년 만에 부활한 것이 1991년이니, 이제 우리 지방의회도 청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논산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는 12명 전원일치로 후반기를 출발 했다.

논산시의원의 경우 전체 12명의 의원 중 초선이 5명으로 이들의 신선한 활약이 기대되며 의원 정당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무소속 1명으로 자칫 집행부의 거수기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지만 논산시의회는 새로운 시도로 출발을 하였다.

청년기에 접어 든 논산시의회에 제도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과제들이 주어져 있겠지만 다음 5가지는 이번 제7대 후반기 논산시의회가 특히 중점을 두고 의정전략을 세웠다.

또한, 소통과 거버넌스는 시대의 흐름이고 의정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주인인 시민과 대리자인 시의회는 소통을 해야만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최근 시의회가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그러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논산시의회는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더욱 철저히 의원에 반영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을 한다.

청년기에 접어 든 논산시의회에 제도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과제들이 주어져 있겠지만 다음 3가지는 이번 제7대 시의회가 특히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 주길 바라는 것들이다.

첫째, 노인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통계청은 평균수명을 2020년에는 남성 78세, 여성 84세로 예상하고 있다. 장수시대의 도래는 행복일 수도 있겠지만 준비 안 된 장수는 고통의 연장에 그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홀로 사는 노인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 대부분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독사의 위험도 안고 있다. 이들이 행복하지 않고서 지역의 복지와 행복을 말할 수는 없다.

고령화 사회의 최일선에서 있는 논산이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의회는 논산시의 정책수립과 집행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 궁리하고 연구하여 논산시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둘째, 논산시의회가 인문학의 발전과 보급을 통해 시민 정서를 함양시키는 의회가 되었으면 한다.

최근 들어 인문학의 치유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 현대인은 많은 아픔과 정신적 불안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 남녀노소 모두 각종 스트레스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인문학을 지원하는 각종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논산의 특성을 살린 인문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논산의 정취를 찾아 이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는 시민친화적인 시의회의 탄생이야말로 시민들이 바라는 21세기 의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시의원은 명예직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유지나 원로, 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그에 따른 노력 정열을 겸비하여 진정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때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에 부합 될 것이다.

셋째, 중앙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에 맞춰 지방의회의 역량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의회는 일반 공무원이 의회운영을 보좌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함께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의 계속성을 통해 전문성을 길러나가야 한다.

상임위원회 중심의 우리 지방의회 운영실태를 보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가장 근접해 지원하는 인력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실에 소속한 직원들이다.

지방분권특별법(제13조)의 취지대로 진정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지방의회의장에게 의회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고, 의회 행정직을 신설해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자율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균등한 분배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 것이다. 올해에도 국내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어 투자가 위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망도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논산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어 가야한다.

시의회는 일자리 창출이 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그리고 의회는 집행부와 협치 활동을 강화하고 논산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논산시’하면 매력이 넘치는 도시,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한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시민 모두가 믿음을 갖고 같이 한다면, 이러한 바람은 희망에서 현실로 바뀌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하여 시민들의 말없는 시선을 두려워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질(전문성, 도덕성, 봉사정신, 정치성 등) 함양을 위해 청년의 자세로 부단히 노력하는 의원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의 강화,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의 범위 확대, 예결산 심의권의 강화 등 의회의 오랜 숙원도 시민들의 지지 속에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제7대 후반기 논산시의회를 간절히 기대한다.

권오헌 기자  nsb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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