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 후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시작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2·4 공급 대책 기조를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 구입 등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과 여당 지도부 인선 이후엔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1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지만, 정책의 보완점을 찾아보고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일정 수준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거 바로 다음날인 지난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의 취지를 짚어보겠다"고 한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큰 틀’의 부동산 정책은 2·4 공급대책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이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정책 가운데 다시 검토해볼 사안으로 지목되는 것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도구로 세제를 활용했다.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중과 등으로 ‘투기적 수요’를 옥죄는 것이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골자였다.

당·정에서 거론되는 카드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다.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세제 개편은 홍 부총리가 앞서 언급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에 해당해,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정부 입장에서 세제 완화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것이 부담이라는 것이다.
 

윤정필 기자  yjp95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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