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사진 오른쪽)이 메레이트 에이야고르(Merete Agergaard) 덴마크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9일(목)∼10일(금) 코펜하겐에서 메레이트 에이야고르(Merete Agergaard) 덴마크 국세청장과 한·덴마크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

양국은 복지세정의 실태․방향․전략․시스템과, 코로나 이후 시대의 세무조사 운영방향,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양국의 전자세정의 미래경로에 대해 논의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사진 오른쪽)이 바구이헤이 페렌츠(Vágujhelyi Ferenc) 헝가리 국세청장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모습

또한, 김대지 청장은 9월 13일(월) 부다페스트에서 바구이헤이 페렌츠(Vágujhelyi Ferenc) 헝가리 국세청장과 제2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청장은 『전자세정․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김 청장은 역외탈세 공조와 진출 기업 세무애로의 신속한 해소를 요청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사진 오른쪽)이 알릭스 페리뇽 드 트호아(Alix Perrignon de Troyes)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사무총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이어, 9월 14일(화) 김 청장은 알릭스 페리뇽 드 트호아(Alix Perrignon de Troyes)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사무총장과 만나 유럽 44개 과세당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우리 기업 세정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제1차 한·덴마크 청장회의

【개최 배경】

덴마크와는 ’59년 수교 이래 지속적으로 협력분야를 확대해왔으며, 올해 5월부터 양국의 외교 관계는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되었다.

특히, 덴마크는 복지세정 분야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국가로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 한국 국세청이 미래 복지세정 수요에 대응하는데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회의 내용】

양국 청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계기로 과세당국의 기능과 역할이 전통적인 징세를 넘어 복지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세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공감했다.

한국은 전 국민 고용보험, 재난 상황에서의 사회안전망 확충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에 대한 로드맵을 소개했다.

덴마크는 ‘나의 세금이 복지로 돌아온다’는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세계최고의 복지를 뒷받침하는 재정수입내용과 소득 및 자산 파악제도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김 청장은 "선진 복지세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고 향후 우리 복지세정의 미래전략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초일류 전자세정의 미래 발전경로에 대해 논의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혁신과 수범사례 공유가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개최 배경】

헝가리는 우리나라의 동유럽권 최초 수교국으로서 최근 우리 기업의 투자 급증 등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19년, 신규 법인 43개사, 투자 $7억4천만으로 단일연도 최대치) 현지의 세무애로를 해소하고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협력이 긴요하다.

【회의 내용】

김대지 청장은 유럽 과세당국 최초로 헝가리 국세청장과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전자세정, 정보교환,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김 청장은 헝가리 국세청장의 관심주제인 ‘K-전자세정’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상호협력 MOU를 바탕으로 세계 초일류로 평가받는 우리 전자세정 경험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언급하였고, 헝가리 청장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또한, 양국은 역외탈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조세조약 남용을 통한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보교환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김 청장은 "헝가리 경제에서 한국기업의 위상을 언급하고, 상호합의(MAP/APA)를 통해 이중과세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과 특별한 관심'을 요청 했다.

*한국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큰 그린 필드형 투자(Green Field Investment, 기업이 부지 확보, 공장건립을 진행하는 투자)로 진출,

**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모회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하는 제도,

【배 경】

ㄱ국세청의 IOTA 가입(’21년 7월)을 출발점으로 삼아 국제조세 분야 기여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 과세당국과의 협력 망 확대 및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필요하다.

【내 용】

김 청장은 트호아 IOTA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 국세청의 IOTA 가입을 지원해 준 IOTA 사무국과 회원국에 사의를 표명하고, 향후 IOTA에 대한 적극 참여 의지를 밝혔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위험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응 등 IOTA 프로젝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IOTA 회원국과 국제조세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조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IOTA 가입을 계기로 유럽지역 과세당국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그간 주재관 부재로 어려움이 컸던 유럽 진출기업 세정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IOTA측에서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IOTA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유럽 과세당국과의 협력·공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국가로 유명한 유럽 각국 국세청의 복지세정 제도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정분야 모범사례를 공유하면서 미래에 대비하겠다."밝혔다.

또한, "유럽 주요국가 과세당국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서 진출기업에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여 현지 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양재신 기자  newsh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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