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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충남 예산군, 2020년도 공공비축미곡 부정 매입하고도 "농민을 위한 일 했다" 농민들 분통!!!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배정물량 2560(40kg)포를 양곡가공업자에게 배정,
2020년 11월 23일 황선봉 예산군수가 공공비축미 매입현장을 방문해 출하농가를 격려하며 벼 품위를 살피고 있는 모습

충남 예산군(군수 황선봉) 공무원 A씨는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추진하던 중 '정부로부터 예산군에 배정받은 공공비축미곡 매입 배정물량을 채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양곡가공업자에게 부탁하여 2020년 11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진행 했다.

정부의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생산한 벼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양곡가공업자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할 수 없다.

예산군 의회 전경 

[ 예산군 문제점 바로 잡으라고 제보했더니 오히려 감싸 줘]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E씨는 2020년 12월말부터 수차례 예산군 의회 C 의원에게 진위여부를 파악해 바로잡아 달라며 민원을 요청했다.

C 의원도 본 기자에게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과 관련한 문제를 제보 받았다"며, "예산군 농정유통과 관계자인 D씨에게 000(민원인 E씨)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나름대로 해 봐라, 잘 좀 처리하라고 말로 전했다"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6월에 실시한 '2020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감사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C 의원은 "당시 지역구인 농가에서 예산라이스RPC 사건이 터져 그것을 해결하는데 집중하느라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나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답변 했다.

군 의회, 누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가!

[군 의회, 누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였나]

예산군 의회는 2021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20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지만, 어디에도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과 관련한 질의가 한건도 없었다.

다만, 군 의회는 예산라이스 RPC와 공공비축미곡 재고관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을뿐 정작 농가의 몫으로 가야할 공공비축미곡 매입 배정물량이 어떻게 양곡가공업자에게 배정되었는지? 배정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양곡가공업자가 어떤 농가의 이름으로 배정물량을 받았는지? 등에 관해서는 예산의회에서는 예산군 농정유통과에 아무런 질의 및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군에서 실시한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과 관련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C 의원은 "제가 볼 때 공무원 A씨가 작년에는 벼 값이 좋아 농가들이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꺼리고, 배정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다음 배정물량에 페널티 부여 받을 것을 걱정하다 고민하던 중 배정물량을 빨리 채우기 위해 그렇게 한 것 같다"며 "그렇다고 공무원과 양곡가공업자간 이익을 추구 한 것도 아니고 양곡가공업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예산 농가를 위한 일한 것 같다"고 했다.

또한 c의원은 "의원으로서 챙겨 봤어야하게 맞는데... 죄송하다"고 말했다

 

[농민들, 군 의원에게 제보까지 했는데...이정도면, 예산군을 감사하라고 뽑아준 의원과 공무원이 결탁한 수준 아냐?]

민원인 E 씨는 C의원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됐냐?고 물으면 항상 '본인이 알아서 처리 하겠다'고 말 했다"며 "어떻게 '2020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과 관련한 질의가 한마디도 없었냐?"며, "공공비축미곡 매입 배정물량 2560(40kg)포가 양곡가공업자에게 배정 되었다면 당연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할것 아니냐"면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 같다"고 자책 했다.

농민 F 씨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만 실시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양곡가공업자가 참여 할 수 있냐?"며 "이는 공무원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며 분명 업체 이름이나 업자 이름로 참여를 못했다면 필히 다른 농민의 이름으로 매입에 참여 했을 것이라며 어느 농민이 도와 줬는지 가려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 하했다.

또 다른 농민 G 씨는 "제보까지 했는데... 이 정도면 예산군을 감사하라고 뽑아준 의원과 공무원이 결탁 한 수준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양곡가공업자가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한 것은 부정매입으로 이들 업체에게 지급한 매입자금을 회수하고 공공비축미곡 매입에서 배제 해야한다.

또, 이들 업체에 편승하여 부정매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도 자금 회수 및 공공비축미곡 매입 참여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부정매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한편, 예산군 2020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한 양곡가공업자는 2개 업체이며, 벼는 2560(40kg)포이며, 업체에 지급된 자금은 특급(1920포*77620원)과 일등급(640포*75140원)으로 환산 했을 때 약 2억원(₩197,120,000원)어치로 확인됐다.

 

이동희 기자  newsh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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