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영 계룡시의회 의원

겨울의 문턱에서 오롯이 떠오르는 생각 하나. 지난 10월 11일, 계룡시에서 개최된 군문화 축제를 방문한 파독(派獨) 1세대 간호사, 광부, 조선기술자 베테랑 41명의 ‘영웅의 눈빛’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1인당 GDP가 100불도 안 되는 대한민국을 GDP 기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도록 기여하신 분들이다. 시신을 닦는 일에서부터 깊은 곳의 지열을 온 몸으로 받아내며 석탄을 캐낸 분들은 독일(서독)의 엔젤, 또는 전사였다.

우리는 그들의 노고와 헌신을 이어받아 비수렴함정(선진국 진입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기술혁신과 구조조정 등을 못해 정체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건져내야 한다. 가계와 기업, 중앙과 지방정부가 혼연일체로 ‘장기불황’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한다. 우리는 ‘베테랑’들의 후배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곧 내년도 예산 심의가 시작된다. 불황의 시대에 재정의 확장은 경기를 부양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다. 그렇기에 재정의 집행은 ‘저울로 달아보고, 잣대로 재가면서’ 예산항목별로 적확(的確)하게, 제대로 수립하고 알뜰하게 집행해야 한다. 계룡시민의 발전적인 미래와 시민이 공감하는 사회복지를 위해 시민들과 공복들이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
 
얼마 전, “2014년 기준, 전국 지자체 운영 공공시설의 43%가 건립비 1억 원당 하루 1명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계룡시는 165억 4000만원으로 종합운동장을 만들었지만 연간 이용자는 2500명에 불과”라는 자료와 기사를 접했다. 이는 가계와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라가 가난해서 ‘우리의 가족인 형제자매가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소중한 목숨을 걸면서 일하는 상황’이 다시 와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절실함을 갖고서 우리의 가정, 지역공동체, 국가를 성장시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와 정부는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면밀히 따져서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의 번영에 매진해야 한다.

먼저, 우리 계룡시는 ‘2030 계룡시 발전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향적산 치유의 숲, 사회종합복지관, 어린이 감성체험장 등 복지, 환경, 주거, 교육, 보건의료, 지역경제 등 시민 다수의 이익을 위한 민생문제에 관한 계획을 촘촘히 그려내야 한다. ’빅 픽처‘를 통한 시민의식의 함양, 내 고장에 대한 자부심 제고는 계룡시의 당면 과제다. ’베테랑‘의 눈빛을 ’저울과 잣대‘로 삼으면 경제발전과 공감복지의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권오헌 기자  nsb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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