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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각 부처 장관에 전권 부여…슬림 청와대로 개편하겠다”,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 공약!文정부 34차례 야당패싱 비판…“인사청문회 국회판단 존중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왼쪽)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진이 국정 전반에 개입하는 모습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청와대 정부’로 불린 것을 염두에 둔 공약이다.

윤 후보는 이날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부 운영’을 부각한 집권 구상을 밝혔다.

[尹 “인사청문회 국회 뜻 존중할 것”]

윤 후보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다”면서 집권 후 정부 운영에 관한 비전을 밝혔다.

윤 후보는 “행정부는 3권 분립 정신에 입각해 운영하겠다”면서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장관급 인사를 34차례 기용해 ‘야당 패싱’ 논란이 불거졌던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청와대는 기능 중심의 슬림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기획, 조정,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개편 방안에 대해선 “(대통령에 당선돼)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설계하겠다”고만 답했다.

윤 후보는 전 정권에서 주요 활동을 한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관한 질문에는 “어떤 정치 진영에 아부하고 충성해서 출세를 도모한 공직자들의 비위를 새 정부가 찾아 감찰하는 것은 정상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자세가 흐트러진 공무원이 국민과 국가에 끼치는 패악이 엄청 커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줄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면서 “전문성과 실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부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인구 문제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플랫폼 형태의 가상 부처인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탈원전 비판하며 “전기료 인상 백지화”]

윤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밝힌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정부가 대선 직후 전기요금을 10.6% 올리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윤 후보는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전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한전의 부채는 32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라며 “코로나19 위기 동안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가져온다”라며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전의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

윤 후보는 “현재 전력 공급은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신재생에너지 등 네 가지 에너지 믹스로 하고 있다”라며 “어떤 조합이 가장 적합한지 비용과 효율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가 배석했다. 주 교수는 지난해 윤 후보가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직후 공개 정책행보를 하며 처음으로 찾아간 인물이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좌교수를 선거대책본부 특별고문에 임명했다.

 

윤정필 기자  yjp95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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