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감소하던 지하철 내 성범죄 지난해 다시 증가!

최영희 의원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하던 지하철 내 성범죄가 방역수칙이 완화된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달 31일 최영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하철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811건을 정점으로 ▲2018년 1,228건, ▲2019년 1,206건, ▲2020년 874건으로 점차 감소했지만 ▲2021년 972건을 기록했고 올해 7월까지 628건의 지하철 내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와 지하철 운행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성범죄가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다시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성범죄가 일어난 지하철역 상위 5곳은 ▲고속터미널역 38건, ▲사당역 31건, ▲강남역 26건, ▲신도림역 24건, ▲교대역 19건 순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시간대별 성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1,348건이 출근 시간인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1,480건이 퇴근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발생하는 등 전체 성범죄의 46.4%가량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일어났으며, 2호선과 9호선 등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노선의 성범죄 발생률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지하철 내 성범죄 등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는 범죄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면서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하철 경찰을 추가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용수단이나 공연 및 집회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참고자료>

1. ’17~’22. 7월까지 서울 지하철 내 범죄 발생현황

연도	유형	계 (발생)	호선별 발생 현황(건)
연도	유형	계 (발생)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국철(기타)
’18년	살인	-	-	-	-	-	-	-	-	-	-	-
	강도	-	-	-	-	-	-	-	-	-	-	-
	절도	635	74	233	51	70	42	55	39	4	41	26
	성범죄	1228	142	298	86	166	46	31	117	8	267	67
	폭력	-	-	-	-	-	-	-	-	-	-	-
	기타＊	736	108	228	73	62	56	58	74	9	29	39
’19년	살인	-	-	-	-	-	-	-	-	-	-	-
	강도	-	-	-	-	-	-	-	-	-	-	-
	절도	694	75	205	53	71	60	107	52	2	50	19
	성범죄	1206	132	330	73	112	66	46	114	9	272	52
	폭력	4	-	1	-	-	1	1	-	-	1	-
	기타	851	81	219	86	104	74	72	95	11	48	61
’20년	살인	-	-	-	-	-	-	-	-	-	-	-
	강도	-	-	-	-	-	-	-	-	-	-	-
	절도	829	107	232	66	75	84	82	44	13	98	28
	성범죄	874	75	260	70	69	69	32	75	17	170	37
	폭력	6	1	-	1	4	-	-	-	-	-	-
	기타	964	78	267	118	99	93	74	122	22	65	26
’21년	살인	-	-	-	-	-	-	-	-	-	-	-
	강도	-	-	-	-	-	-	-	-	-	-	-
	절도	620	56	175	48	56	85	42	42	12	83	21
	성범죄	972	74	275	90	104	112	49	115	14	111	28
	폭력	10	3	0	1	1	2	0	1	0	2
	기타	1017	66	286	105	97	124	82	119	24	83	31
∼’22년 7월	살인	-	-	-	-	-	-	-	-	-	-	-
	강도	-	-	-	-	-	-	-	-	-	-	-
	절도	404	53	92	27	38	50	38	30	6	61	9
	성범죄	628	40	229	50	45	50	30	68	4	92	20
	폭력	3	-	-	-	-	1	2	-	-	-	-
	기타	698	55	204	62	87	74	43	84	11	63	15

*기타 : 점유이탈물횡령, 업무방해, 모욕, 재물손괴 등

2. ’17~’22. 7월까지 서울 지하철 내 범죄 시간대별 발생현황

연도	유형	시간대별
연도	유형	계	00-04	04-06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17년	살인
	강도
	절도	678	46	25	74	88	49	50	54	58	75	55	104
	성범죄	1811	23	1	106	439	39	70	123	195	554	124	137
	폭력	1	0	0	0	1	0	0	0	0	0	0	0
	기타	592	35	9	32	65	48	46	69	57	71	77	83
’18년	살인
	강도
	절도	635	53	28	61	75	42	53	38	75	76	40	94
	성범죄	1228	40	6	72	297	35	39	87	137	294	93	128
	폭력
	기타	736	58	13	44	64	51	86	83	83	70	80	104
’19년	살인
	강도
	절도	694	38	22	84	76	54	57	72	68	83	51	89
	성범죄	1206	29	3	49	283	50	50	64	110	312	100	156
	폭력	4	0	0	0	0	0	0	0	1	2	1	0
	기타	851	40	12	50	90	89	78	85	87	92	101	127
’20년	살인
	강도
	절도	829	46	22	78	94	52	66	76	91	92	72	140
	성범죄	874	14	4	41	162	42	50	67	98	179	77	140
	폭력	6			4		1				1
	기타	964	26	12	62	100	78	95	119	109	105	125	133
’21년	살인	0	0	0	0	0	0	0	0	0	0	0	0
	강도	0	0	0	0	0	0	0	0	0	0	0	0
	절도	620	7	5	22	67	47	57	45	74	66	91	139
	성범죄	972	6	1	56	167	43	45	88	99	141	132	194
	폭력	10	0	0	1	3	0	1	0	0	2	2	1
	기타	1017	8	9	41	72	85	120	135	123	136	126	162
’22년 7월	살인	0	0	0	0	0	0	0	0	0	0	0	0
	강도	0	0	0	0	0	0	0	0	0	0	0	0
	절도	404	1	7	34	35	28	24	42	61	36	57	79
	성범죄	628	7	3	34	109	30	36	56	62	118	69	104
	폭력	3						1					2
	기타	698	7	4	34	66	64	69	79	79	89	100	107

1. ’17~’22. 7월까지 지하철역별 최다 범죄 발생 10곳

연도	유형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연도	유형	역명	건수	역명	건수	역명	건수	역명	건수	역명	건수	역명	건수	역명	건수	역명	건수	역명	건수	역명	건수
17년	총계	고속터미널	250	신도림	153	홍대입구	125	사당	118	서울	99	강남	90	여의도	88	노량진	80	동대문역사문화공원	63	당산	57
	살인
	강도
	절도	강남	26	신도림	25	사당	22	서울	21	건대입구	19	동대문역사문화공원	19	종로3가	17	합정	15	왕십리	14	이수	14
	성범죄	고속터미널	231	신도림	115	홍대입구	98	여의도	83	사당	81	노량진	66	강남	61	당산	52	서울	50	동작	40
	폭력	녹번	1
	기타	서울	28	사당	15	종로3가	15	건대입구	13	신도림	13	홍대입구	13	동대문역사문화공원	12	왕십리	12	잠실	12	선릉	11
18년	총계	고속터미널	163	강남	110	서울	101	사당	85	홍대입구	83	신도림	74	동대문역사문화공원	53	노량진	52	종로3가	49	여의도	42
	살인
	강도
	절도	강남	46	서울	30	신도림	22	사당	20	홍대입구	20	합정	18	동대문역사문화공원	16	이태원	16	신논현	15	선릉	14
	성범죄	고속터미널	141	사당	53	강남	50	서울	46	홍대입구	44	노량진	40	신도림	38	여의도	37	동작	32	종로3가	29
	폭력
	기타	서울	25	홍대입구	19	강남	14	건대입구	14	신도림	14	왕십리	14	고속터미널	13	사당	12	을지로3가	12	신당	11
19년	총계	고속터미널	143	강남	108	사당	105	서울	78	합정	71	노량진	63	왕십리	63	건대입구	62	신도림	61	홍대입구	51
	살인
	강도
	절도	합정	52	강남	32	사당	28	서울	21	신도림	18	건대입구	17	이태원	16	선릉	15	종로3가	14	왕십리	14
	성범죄	고속터미널	120	사당	51	강남	49	노량진	49	여의도	42	신도림	36	동작	34	서울대입구	34	서울	34	건대입구	29
	폭력	을지로4가	1	마곡나루	1	신당	1	신도림	1
	기타	강남	27	사당	26	왕십리	25	서울	23	홍대입구	17	건대입구	16	노원	16	고속터미널	13	종로3가	13	잠실	12
20년	총계	고속터미널	94	강남	85	홍대입구	82	사당	75	서울	74	노량진	64	합정	59	종로3가	58	신도림	57	왕십리	50
	살인
	강도
	절도	합정	37	강남	35	서울	35	신논현	29	사당	27	고속터미널	24	홍대입구	23	종로3가	19	선릉	18	신도림	17
	성범죄	고속터미널	52	노량진	43	홍대입구	41	사당	32	동작	27	강남	27	신도림	26	종로3가	23	대림	18	당산	17
	폭력	충무로	2	동대문	1	미아사거리	1	압구정	1	종로3가	1	0	0	0	0	0	0	0	0	0	0
	기타	왕십리	29	서울	28	강남	23	건대입구	19	홍대입구	18	고속터미널	18	잠실	18	사당	16	종로3가	15	신도림	14

21년	총계	강남	92	고속터미널	75	사당	69	종로3가	58	신도림	58	합정	53	공덕	44	동대문역사문화공원	43	잠실	41	서울	40
	살인
	강도
	절도	강남	43	합정	19	종로	19	잠실	18	고속터미널	18	사당	17	신논현	15	서울	15	공덕	14	당산	14
	성범죄	고속터미널	38	사당	31	강남	26	신도림	24	교대	19	당산	19	동대문역사문화공원	18	동작	17	여의도	17	합정	17
	폭력	길동	1	종로3가	1	종각	1	여의도	1	건대입구	1	동작	1	서울	1	신설동	1	종각	1	총신대입구	1
	기타	강남	23	공덕	22	신도림	22	종로3가	22	사당	21	구로디지털단지	20	고속터미널	19	합정	17	동대문역사문화공원	16	홍대입구	16
22년 7월	총계	고속터미널	64	강남	63	사당	48	홍대입구	46	신도림	39	여의도	36	건대입구	34	동대문역사문화공원	33	노량진	30	왕십리	28
	살인
	강도
	절도	강남	22	고속터미널	20	사당	18	여의도	11	동대문역사문화공원	10	종로3가	9	김포공항	8	서울	8	이태원	8	노량진	7
	성범죄	고속터미널	31	신도림	24	홍대입구	24	강남	23	노량진	18	동대문역사문화공원	17	건대입구	16	사당	15	여의도	14	잠실	12
	폭력	공덕	1	디엠시	1	군자	1
	기타	강남	18	홍대입구	18	사당	15	건대입구	14	고속터미널	13	왕십리	13	교대	12	대림	12	서울	12	여의도	11

이가영 기자 vivien03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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