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주말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카카오가)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선 국가기반통신방과 다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인 보고체계와 국민들에 안내하는 것과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게 과기부장관에 직접 상황을 챙길 수 있도록 검토를 지시했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 이 부분에 있어 향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가 현재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에 대해 정부가 개선의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며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15일 오후 에스케이씨앤씨(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 카카오맵, 카카오네비, 카카오페이지 등과 포털 사이트 다음을 포함한 카카오 계열 서비스 대부분이 작동을 멈춰 전국적인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뉴스헤드라인TV신문 편집국  newsh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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