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별도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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