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심사 모습

대전시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는 지난 9일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약 5300억 원 규모의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계수조정 과정에서 불요불급하거나 편성 사유가 부족한 예산안을 삭감해 재정 효율성 제고를 도모했다.

상임위별 주요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준규)는 △어린이드림카드지원 전액삭감(2억5200만 원) △대덕시티투어 〃(7000만 원) △세계고래축제대덕 〃(2억8100만 원) △출산장려금지원 〃(8억 원) 등 14억300만 원을 삭감 조정했다.

조대웅 의원은 어린이드림카드지원 사업과 관련해 “집행부가 이 사업의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일몰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소비 지향적 수당지원보다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집행부 측의 계획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기흥 의원은 대덕시티투어 사업에 대해 “5개구 전역투어인 대전시티투어도 이용객이 적은데, 대덕구만 대상으로 투어가 잘 운영될지 의문”이라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운영해보고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효서 의원은 출산장려금지원 사업을 두고 “출산장려금을 현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배가량 늘리는 내용인데, 이를 통해 출생아도 3배 증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타 지역도 30만 원 수준이고 대덕구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규 행복위 위원장은 “위원회 심사에서 해당 사업들에 대한 효용성과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의견조정이 어려운 일부 사업에 대해선 찬반 표결을 통해 삭감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제도시위원회 심사 모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전석광)는 △노동권리증진지원 일부삭감(4894만 원→3339만 원)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지원 〃(2억 원→1억 원) △숲길주변제초 삭감(2000만 원) 등 1억3550만 원을 삭감했다.

유승연 의원은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지원 사업에 대해 “빈점포가 된 곳은 위치상 새로운 창업을 시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사업 효용성이 낮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양영자 의원은 노동권리증진지원 사업을 두고 “강사 수당이 너무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면서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석광 경도위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이 적절한 곳에 바르게 쓰이게끔 세심하게 살폈다”면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됐다고 판단된 일부 사업에 대해 예산액을 조정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번 심사 결과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2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다형 기자  lee_dahy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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