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을 누가 받아가서 어디에 썼는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국민 세금을 가져다가 썼는데, 보조금을 받아갔으면 단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 썼는지 다 오픈해야 한다. 국가 재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단 1원의 세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법인카드 쓰면 그 내역을 예산 회계 시스템에 다 올린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별로 자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 조사를 마치도록 할 방침이다.

자체조사에선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부정 수급 여부와 회계 처리 투명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올해 1월 개통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활용해 보조금 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만약 부정 수급 사업자가 발견되면 5년 이내로 기간을 정해 정부 사업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 실태 조사를 공개하며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대수술’을 예고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5조4446억 원이라고 집계했다.

이 집계에는 지자체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및 재난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많이 늘지 않았느냐”며 “행안부가 인력 구조조정을 잘 진단해 이런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또 사고 발생 시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쪽으로 인력 조정을 많이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거론하며 “이쪽을 잘 아는 지인한테 올해 대통령 신년사를 챗GPT가 한번 써 보게 해 받아 봤다. 그럴듯하다. 정말 훌륭하더라. 몇 자 고치면 그냥 대통령 신년사로 나가도(괜찮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한 부처 공무원들이 장관의 언론 간담회를 2주간 준비했다는 사례를 소개하며 “그런 경우라도 이런 챗GPT가 있으면 (준비를) 하루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걸 잘 연구해서 공무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불필요한 데 시간 안 쓰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만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행안부가 잘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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