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세데이터의 공익목적 활용 확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그간의 ‘과세정보 보호’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개방과 공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세데이터 제공체계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했다.

’18년 6월 전환의 첫 성과로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국세통계센터*(NTS Data lab)를 개소하여 미시자료(microdata)를 개방하게 됐다.

*세종센터(’18년 6월~, 국세청 1층), 서울센터(’20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B1층)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하여 연구 목적에 맞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20년 1월 법령 개정을 통해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대학·민간연구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온라인을 통한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데이터 결합 지원 등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했다.

올해 4월부터는 국세데이터가 범정부 정책 평가 등에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맞춤형 분석지원 서비스 대상과 내용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1년부터 국세통계센터 이용실적이 연간 100건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는 274건(11월 말 기준)으로 국세통계센터 개소 이후 12배 이상*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8년 6개월간 이용실적(11건)을 연간 실적(22건)으 로 환산하여 계산

주 이용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으로 현재까지 144개 기관이 조세뿐만 아니라 복지·고용·환경·산업·문화·관광·농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연구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연금, 소상공인 지원, 최저임금, 민간 연구개발(R&D) 지원, 도서·공연업 등 관련 분석

또한, 관세청과 사회보장위원회 및 일본 국세청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유사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국세통계센터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특히, 일본 국세청은 올해 3월 국세통계센터 견학을 위해 한국 국세청을 방문하였으며, 2일간 일정 내내 자국에 비해 한발 앞선 우리나라의 국세데이터 개방·활용 성과를 실감하고 극찬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월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조세정책을 통한 디지털 전환 연구’에 국세데이터를 활용했다.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Leora Klapper)는 ‘국세통계센터의 신뢰도 높은 데이터와 통계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기고*를 통해 국세통계센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Building Evidence for Effective Policies Using Tax Service Data｣, (코리아타임즈, 11면, ’23.8.8.)

앞으로도 국세청은 수준 높은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및 수요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데이터 컨설팅 등 맞춤형 분석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통계·IT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국세데이터가 공익목적으로 더욱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방희성 기자  bhs75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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