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 혁신도시내에 소재한 화장품 판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A씨(35세, 여)는 2018. 2. 2.(금)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거주지(원주시 태장동)를 출발하여 사업장 근처 정류장에서 하차 후 사업장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중 쌓여 있는 눈에 미끄러지는 사고로 ‘우측 상완골 분쇄골절’, ‘입원3주, 통원10주’를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에 산재신청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진료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지사장 정창균)는 ‘18.1.1.부터 통상의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되었으나 산업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산재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18.1.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의 산재보상은 기존의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하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지침은 다음과 같다*

(출퇴근의 정의) '출퇴'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 주거는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연고지 주거 이외에 비연고지 주거, 일시적 주거 등도 포함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대중교통․자가용․도보․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사, 시위, 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한다.

(경로의 일탈․중단)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 '일상생활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간병’등을 말한다.

(적용제외)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중 본인의 주거지에 차고지를 두고 있어 주거지 출발부터 업무가 개시되는 경우 사실상 출퇴근재해의 혜택은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담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퇴근재해에 한해 적용제외하여 일반 산재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재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다.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18.1.1.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된다.

정창균 지사장은 "출.퇴근 재해 보상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모든 노동자가 출근부터 퇴근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제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kimnk7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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