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방송캡쳐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과 종 전역과 부산과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노무현정권 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당초 예상으로는 1주택 자에게도 세금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한 대로 1주택 보유자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또 투기지역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 30개를 개발한다. 총 30만가구 규모에 달한다. 도심 내 규제도 완화해 상업지역과 주거비율,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금번 주택시장 안정방안의 골자는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며 투기 및 투기 과열지구 내 민감임대 매입자금 기금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임대조건 및 임대 의무기가 위반에 대한 제재르 강화하며 전세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것을 예고하여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주택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임대시장의 투명화를 통한 관리와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 관리 강화,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제도 개선 및 다주택자 조사 강화, 실거래 신고 제도 개선을 통한 거래 투명성 강화, 집값 교란 방지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 정비,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정보 제공 강화, 주택 소유 정보의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제공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으로는 미분양 관리지역 운영 내실화, 지방 주택시장 택지 및 공공분양 수급조절 강화, 미분양 관리지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운영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어놓았다.

이번 방안이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각종 정치적인 이슈들과 맞물려 초유의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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