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의 최대 관문과 마주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다.

독일 등 국빈 방문까지 연기한 이유 중에 하나도 국내에 남아 이 현안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과거 의료 개혁 시도가 번번이 의사 파업에 좌초됐던 사례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끝까지 의사들을 설득해나가는 동시에 불법적 진료 거부 등에는 '면허 취소' 등의 카드로 강력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철옹성이던 강성노조 개혁을 관철한 윤 대통령이 이번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에 반드시 성공하길 대다수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1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 우려에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상 의사 파업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사태 초반 대국민 여론전과 의사 설득작업, 대응 방식 등에 사활이 걸렸다고 본다.

일단 호소와 설득은 계속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의사단체를 설득할 것을 참모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의사들만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해나가겠다. 정부를 믿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 등에 따른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 해소 방안, 필수 의료 보상체계 개선 방안 등을 약속했다.

그렇다고 적당한 타협은 없다.

'의대 2000명 증원'조차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만큼 숫자를 바꾸지는 않는다.

업무개시명령 불복 등 불법행위도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양재신 기자  newsh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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