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절차가 5일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부터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며 "오늘 발송한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누가 포함되는지 등은 당장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이 각 병원별로 이탈자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다"며 "내일은 더 본격적으로 발송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지서의 행정처분 내용은 업부복귀(개시)명령을 위반해 3개월간 의사면허를 정지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전날부터 각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대해서는 전날 현장점검을 했으며, 이날은 나머지 50곳에 대해 실시했다.

다른 수련병원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점검을 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에 더해 전공의 집단행동 주동 세력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고발할지, 대상은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도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는 그간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며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돼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재신 기자  newsh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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