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대전시 동구 국회의원 후보는 동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둘째·넷째주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일·가족 모두 행복 」 1호 공약을 발표했다.

평일 저녁 퇴근 후 장보기가 힘든 맞벌이 부부나 1인가구, 워킹맘·워킹대디 등 동구 주민들의 편의는 확대되고 일요일 마트를 찾은 손님으로 인해 주변 상권의 활력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해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부터 도입돼 올해 시행 12년을 맞았다.

그러나 유통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재편되었다.

소비자들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플랫폼 쇼핑에 나서면서 마트 휴뮤일에는 주변 상권도 동반침체 되는 등 규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문제는 연구결과(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2,191호)에서도 확인된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도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영업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정리한 만큼 국민의힘 경제공약개발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제도개선 추진을 밝힌 것이다.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 제도개선을 완료한 사례도 확인된다.

대구광역시가 지난해 2월 일요일 영업을 전면 허용한 것을 포함해 올 1월말 기준 전국 4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휴무일 평일 전환을 완료했다.

*충북 청주·충주·진천, 충남 계룡·보령·논산·홍성·당진·예산(이상 충청지역 9개)

대구광역시가 제도 시행 6개월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마트 주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이 동반 상승했으며 대구시민들의 만족도도 87.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을 이용한 가족 단위 마트 장보기가 주변 상권 방문으로 이어지는 ‘대형마트의 집객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전년보다 매출액이 32.3% 증가하였고, 일·월요일 매출액 증가율은 34.7%로 전체기간 증가율보다 2.4%p 높게 나타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전통시장 매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현 후보는“오늘(3월 10일 일요일) 이마트 등 의무휴업일인데 주변 상권도 함께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공약은 동구 주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대형마트와 주변상권의‘윈윈’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검증된 정책”이라며“제도 도입 과정에서 마트 인근 전통시장 사장님들과 주변 상인회, 마트 근로자까지 찾아뵙고 소통과 설명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기영 기자  gagapower12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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