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부터 204개 축사를 매입하여 '녹색정원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 전북 익산시(시장 정헌율)와 환경부 등 정부 7개 부.처의 노력이 잔여 축산농가의 '폐사체 불법 방치'로 인해 또 다시 축사관리 사각지대로 빠져들고 있어 관할 지차체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축사에 퇴비와 가축사체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

가축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축사농가의 경우 발생하는 사체의 1일 평균 300kg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하고 그 이상인 경우 사업장 폐기 물로 분류하여 이를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사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르면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은 신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원인미상의 가축사체로 인한 사육가축의 전염병 발생과 공중위생에 유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축사체가 빗물이 넘치는 퇴비장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

또한 관련 축산농가의 사육가축에 대한 포괄적 관리를 위해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하여 적법 절차와 시설 및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된 가축을 먹거리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에 의하면 왕궁축산단지에서 잔존하는 축산농가가 환경오염과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비웃듯이, 해당 축사에서 발생하는 상당량에 가축사체를 빗물이 넘치는 퇴비장에 아무렇게나 방치해 주변 토양오염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에 대한 '인수공통감염병'에 무방비로 노출시켰음을 확인했다.

방치된 퇴비장은 천장이 뚫린 곳으로, 빗물이 유입되고 퇴비 성분이 녹아든 빗물은 오염수로 변질돼 인근 토지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는 엄연한 「가축분뇨법」 위반 사항이다. 

또한 수십 마리의 돼지 사체는 부패 정도가 제각각으로 심한 것은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있었으며 이미 내장 일부가 다른 짐승에게 뜯겨나가 흉측한 모습으로 그 속내를 드러낸 사체, 땅 속에 일부를 드러낸 사체 등은 병원균의 온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위반 요소가 다분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초 왕궁 주교제 농수로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무단투기와 같은 해 왕궁특수단지 내 폐가축 무단 방치로 인해 과거 왕궁지역에 대한 악몽이 되살아나 남은 축산농가의 관리가 더욱 더 절실한 형편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왕궁특수단지는 과거 오랫동안 전북에서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오염을 안겨준 지역이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천문학적인 예산과 인력이 투입 돼 악취와 환경오염에서 벗어나 미래 새대에게 물려줄 친환경 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아직도 비양심적인 행위로 인해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에 해가 될까 두렵다”라고 말했다.

노재성 기자  njs5827@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