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충남도의회의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철회 성명’ 발표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는 지난 27일 오후 2시 충청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도의회의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 즉각 철회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제공=논산시의회

[충남=뉴스헤드라인신문]권오헌 기자 =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진호)는 지난 27일 오후 2시 충청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도의회의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 즉각 철회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제11대 충남도의회에서는 지난 9월14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충남시·군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직접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채택했다.

이날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해 올해로 28년이 지나는 동안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충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은 충남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며, 지방자치발전을 후퇴시키는 비민주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충남시군의회 171명의 기초의원의 뜻을 모아 충남도의회의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의회와 맥락을 같이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도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5개 충남시군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도의회에 전달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진호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충남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충남시·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과 220만 충남도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도의회를 방문하여 강력히 항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충남시군의장협의회 기자회견문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 역행하는 시군 행감계획 즉각 철회하라!

충남시군의장협의회는 충남도의회에 요구한다! 지금당장 시군 행감계획을 철회하라!

충남도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도의회의 역할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道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도민의 삶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도정의 방향을 주민의 편에 서도록 이끄는 역할일 것이다.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지난 10대 도의회의 잘못된 결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제11대 도의회에서 지방분권이라는 시대흐름에 맞게 바로 잡을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제11대 충남도의회는 무엇이 급하다고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반대하고 있는 우리 시군의장협의회를 물론 여러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4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일방적으로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충남도의회는 2014년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폐지하면서 ‘지방분권에 한발 더 나아가기위해서는 시군 지방자치단체 및 시군 지방의회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힌바 있다. 시대는 오히려 2018년 현재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권한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을 충남도의회 또한 책임 있는 정치주체로서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스스로 인정하여 폐지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자기기만이며 자기모순이다. 전국 어느 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시군 행정사무감사 시도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시군 지방의회를 무력화시켜 오히려 시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사의 역할만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불러 주민피해만 가중될 뿐이다.

우리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러한 충남도의회의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처사를 도저히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시군구 지방자치 강화와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도록 충남시군의회 171명의 기초의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 충남시군의장협의회 성명서이다.

충남도의회의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진호)는 충청남도의회의 독단적인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하여 올해로 28년이 지나는 동안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충남도의 사무위임대상은 재난안전, 도로교통분야, 사회복지 등으로 사무위임의 목적은 행정의 능률성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군에 위임하였으며, 위임받은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성과 능률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본래의 취지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충남도의회는 충남시군의회와 충남시군공무원노조의 반대에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한다. 충남도의회에서 충남시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자하는 것은 충남도의회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지방자치발전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비민주적인 결정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충남시군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려는 현 시점에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행정기관 간의 갈등만 유발할 뿐이다. 또한 충남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충남도 종합감사와도 중복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행정력의 낭비와 업무공백으로 인한 대민서비스 질 저하 등 결국 피해는 220만 충남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김진호 충남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이 기자회견전 시군의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논산시의회

현재 시군은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충남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등 기존에도 동일사안에 대하여 과중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단지 충남도의회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과 시군에 대한 영향력 강화 목적 외에는 명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충남도의회가 충남시군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충남시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과 220만 충남도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다.

이에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충남시군의회 171명의 기초의원의 뜻을 모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충남도의회와 맥락을 같이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2018년 9월 27일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협의회장 김진호

■천안시의회 의장 인 치 견 ■금산군의회 의장 김 종 학 ■공주시의회 의장 박 병 수 ■부여군의회 의장 송 복 섭
■보령시의회 의장 박 금 순 ■서천군의회 의장 조 동 준 ■아산시의회 의장 김 영 애 ■청양군의회 의장 구 기 수
■서산시의회 의장 임 재 관 ■홍성군의회 의장 김 헌 수 ■계룡시의회 의장 박 춘 엽 ■예산군의회 의장 이 승 구
■당진시의회 의장 김 기 재 ■태안군의회 의장 김 기 두

권오헌 기자 nsb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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