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수원지법에 출석하는 김혜경 씨

2022년 대선 당내 경선 관련 식사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에서 김 씨의 사적 수행비서로 알려진 경기도 전 사무관 배 모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음식을 배달하면 김씨가 현금을 줬다"고 했다.

배 씨는 수사기관에 "김 씨가 음식값을 보전해준 적 없다"고 했는데, 법정에서 말을 바꾼 것이다.

법조계에선 배 씨의 진술 번복이 김씨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위증전략이라며 검찰에서 배 씨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배 씨의 진술 번복 이면에 김 씨의 지시가 있었다면 김 씨가 위증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검찰이 배 씨의 위증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차 공판에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식사비 관련해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식대 결제는 본인이 판단해 결정한 일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대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식사비 결제를 참석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상식 아닌가. 그런데도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냐"고 물었고 배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배 씨의 진술 번복은 김 씨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위증으로 보인다.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피고인, 참고인 등 관련자들이 입장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배 씨처럼 정치인의 부하 직원들은 업계를 떠나지 않는 이상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편이다. 최악의 경우 배 씨가 위증죄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안 변호사는 "의도가 보이는 위증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형량을 더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농락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며 "물론, 재판부에서는 이같은 요소들까지 고려해 판결할 것이다. 검찰에서도 추가로 증언할 다른 증인들로부터 배 씨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얻어내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지난 2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배 씨에 대한 증언 변경을 김 씨가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김 씨도 위증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공판을 진행하는 중에도 추가 범죄를 인지한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검찰에선 법정에서 입장을 뒤집는 것을 매우 괘씸하게 생각하는 편이기에 위증 요소를 고려해 구형할 것이다. 배 씨가 추후 사죄하더라도, 사법부 역시 관용해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배 씨의 위증은 죄질 측면에서도 중한 편에 속하기에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수도 있다. 그는 김 씨가 본인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정치인들이 주변인들을 지켜주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배 씨 본인이 죄를 다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또, 혹시 모를 신변의 변화에 대비해 법원과 검찰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형사 범죄가 기본적으로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김 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해버리면 범죄 구성 요건이 안되기에 무죄 호소 전략으로 가는 것"이라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전략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지난 22일 공판에서 배 씨와 김 씨가 법정에서 처음 대면했는데, 배 씨로부터 솔직한 증언을 얻기 위해서라도 김 씨를 퇴거 조치했어야 했다. 상하 관계에 있는 관계자들은 상사의 눈치를 보기에 한 공간에 있으면 진실된 진술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며 "또, 이 사건 공익 제보자가 김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된 내용이 담긴 녹취를 7개월간 했는데, 전문 증거로서 인정된다면 이 사건의 핵심 실마리가 될 것이다. 다만, 녹취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