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금개혁, 쫓기듯 결정할 문제 아냐…수치보다 타협 절차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국민연금 개혁안 수용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한데 대해 "시간에 쫓기듯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연금은 국민 모두에게,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대타협의 과정과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기성세대보다는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사안"이라며 "따라서 여.야가 시간에 쫓기듯 졸속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국민전체의 의견,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래 끌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여당안을 받겠다고 양보할 의사를 이미 밝혔으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제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국회에서 여야합의에 따라 진행해야하는 사항을 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지, 정략적인 판단이 있지 않겠나"고 했다.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국회 연금특위를 통한 여야 협의와 청년층 포함 국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두가지 선제조건을 수차례 강조해온 바 있다.

따라서 최소한 두 조건이 충족되려면 사실상 21대 국회에서는 불가하고 22대 국회에서 논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안에는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지난 23일 '연금개혁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한데 이어, 25일에는 여당 안을 수용하겠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은)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는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당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44%로 올리는 대신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같은 구조개혁 논의가 전제돼야만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앞부분은 잘라버리고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서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말씀하셨다"며 "1차를 하고 2차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