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당진시 하천 내 불법 경작,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에 주민 분노 폭팔주민, 유착·봐주기·직무유기 '의심' ... 불법을 알고도 확인도 처분도 안하는 당진시
하천변 불법경작 금지 표지판이 있어도 하천변에 불법으로 콩을 심기위해 제초제를 주거나 제방을 불로 태운 모습

당진시(시장 오성환)의 하천 내 불법 경작문제가 지역사회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 하천법 제95조에 따른 처벌 규정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진시 건설과 하천팀의 직무 유기에 주민들간 다툼으로 번져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섯다.

※ 하천내 불법 경작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천법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에게 주민이 직접 찾아가 증거를 보여주며 신고해도, 확인 및 단속을 하지 않는 사이 하천 내 불법경작은 줄어들기는커녕 대규모로 늘어나고 있었다.

주민 A 씨는 “작년 순성면사무소에도 찾아가 설명하고 증거도 보여주고 했어도 단속은 없었다. 그래서인지 올해도 여전히 하천변에 제초제를 주거나, 불로 태우고 그 자리에 콩을 대규모로 심고 있었다. 이건 봐주기 아니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큰 문제다” 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주민 B 씨 역시 “작년 건설과 하천팀 관계자에게 불법 경작 사진을 보여주며 문제를 제기하자 " ”불법은 맞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관계자의 대답을 듣고 돌아왔지만 어떤 행정행위(확인 및 원상복구, 벌금 부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올해도 같은 자리(충남 당진시 순성면 아찬리 471번지 오산교 옆)에 대규모로 하천변에 불법으로 콩을 심고 있었다.

하천변 불법 경작자 C 씨는 “3년동안 한번도 공무원이 나온 적이 없었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민 A 씨는 전했다.

2023년, 같은 장소의 하천변에 콩을 불법으로 심어 놓은 모습

이러한 상황은 당진시의회에서도 2022년 행정사무감사(하천변 무단경작 특혜 의혹)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주민들은 관련 공무원들의 유착, 봐주기, 또는 직무유기가 아닌지 의심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천내 불법 경작은 엄연히 불법인 것을 하천팀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진시 공무원은 불법을 알고도 확인도 처분도 없는 복지부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올해 하천변 불법경작으로 주민간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지만, 이를 확인하고도, 당진시 건설과 하천팀 공무원은 여전히 “심은거 확인되면 원칙대로 원상복구 시키고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었다.

당진시 건설과 하천팀은 주민 간의 다툼과 불법 경작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행정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의 복지부동은 주민의 안전 및 주민 간 다툼뿐만 아니라 불법의 양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큰 문제로, 당진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동희 기자  news128@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동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