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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숙 부의장, 농민들을 위한 수당 지급 주장 제기.청양군도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청양군의회 차미숙 부의장

[청양=뉴스헤드라인신문]권오헌 기자  = 청양군의회 차미숙 부의장은 10일 청양군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농민수당'을 청양군이 지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의한 청양군 농업인 연령별 분포를 보면 농업인구 8312명 중 40대까지의 비율이 불과 8.8%이며, 50대 19.4%, 60대 이상 농업인구는 71.8%로 고령화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 강진군은 이미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연 70만 원의 사실상 농민수당이나 다름없는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남군, 고창, 양평 등이 농민 수당제 도입을 위해 실행방안을 논의 진행 중"이라며 "우리 군과 이웃한 부여군도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조례를 제정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차 의원은 "군도 이에 발맞춰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민수당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농민수당 지급은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민수당 지급제도 도입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 다음은 차미숙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구기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차미숙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 발언을 통하여 민선 7기 김돈곤 군수님의 청양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비전과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농업인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양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입니다.

우리군의 발전은 청양군 산업의 42%를 차지하는 농업의 활성화․선진화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의한 우리군 농업인 연령별 분포를 보면 농업인구 8,312명 중 40대까지의 비율이 불과 8.8%이며, 50대 19.4%, 60대 이상 농업인구는 71.8%로 고령화가 매우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불제 시스템 자료를 보면 2018년 쌀 직불제와 관련하여 청양군 쌀재배 농가는 5,504호로 그중 1ha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3,604호로써 전체 65%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청양군은 올해 총 예산의 23.3%를 농업부분에 투자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 배정에도 불구하고 규모화·조직화 된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조사업 등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경영농가에게는 큰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업인이 없다면 농업도, 농촌도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청양 농업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농업과 농민의 살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을 주로 하는 선진국 유럽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주목해 농민들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가적 지원을 갈수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농지면적에 비례해 지급되고 있어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지원과 농촌공동체 유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농민수당’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주체인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성격으로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 속에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2017년 12월부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연 70만원의 사실상 농민수당이나 다름없는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남군도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전북 고창, 경기 양평 등이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해 실행방안을 논의 진행 중이며, 경남 산청, 의령, 양산, 강원 춘천, 양구 등 상당수 지자체도 관심을 갖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과 이웃한 부여군도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청양군도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농업에 종사한다는 자체만으로 수입과 연결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농업인들에게 높여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농업·농촌·농민을 새롭게 인식하여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생산주체인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농민수당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동료의원들과 군 집행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강력히 호소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오헌 기자  nsb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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