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자치분권 추진 로드맵에 따라 시와 자치구간 사무의 효율적 조정을 통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로 하고, 기발굴 사무에 대한 사무조정안을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사무를 추가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시는 15일 오후 중구청에서 행정부시장과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시구정책협의회를 열고 사무조정대상을 협의했다.

그동안 대전시와 자치구는 시 자치분권과장과 자치구 기획실장으로 구성된 분권실무협의회를 통해 대상사무 발굴을 추진해 왔으며, 자치구 발굴사무 6건과 시 발굴 사무 11건에 대한 조정방안을 협의해 왔다.

전체 17개 사무에 대한 실무협의 결과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관리를 구에서 시로 이관하고, 출산장려 지원금 업무를 구에서 전담하는 방안 등 5개 사무에 대해 실무협의를 마쳤으며, 시구정책협의회에서 발굴사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분권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단계별로 조정대상 사무를 추가발굴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시구별로 분권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조정대상사무를 발굴할 계획이며, 2단계 발굴은 오는 3월까지 시민편익 증진 위주의 사무를 대상으로 발굴을 추진하고, 3단계는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에 맞춰 관련 사무를 대상으로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밖에 2019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자치구에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 선별장) 설치를 요청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구정책협의회가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인데 시와 자치구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능선 기자  bbs19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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