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 브리핑하고 있다. / 권오헌 기자

[서울=뉴스헤드라인신문]권오헌 기자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 24조 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3조 6000억원의 R&D투자 등으로 지역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5조 7000억원 규모의 도로·철도 등의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아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 브리핑하고 있다. / 권오헌 기자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중장기적 수요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R&D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전국을 골고루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발전(Win-Win)해야 한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 혁신 성장판을 열어 지역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및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가 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7천억원(중복사업 포함시 33개, 81조5천억원)에 달하는 사업신청을 받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및 필요성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의견도 수렴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하여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확정·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 브리핑하고 있다. / 권오헌 기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R&D투자 등을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 총 5개 사업, 3조 6천억원이다.

➊국내 상용차 생산 거점인 전북에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R&D(0.2조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회복되도록 한다.

➋헬스케어, 에너지 등 기존 산업과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0.4조원)

➌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0.1조원) 조성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

➍지역특화 산업육성 플러스(1.9조원)

➎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1.0조원) 등 전국단위의 R&D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 한다.

둘째,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한다. 총 7개 사업, 5조 7천억원.

➊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0.9조원)

➋대구 산업선 철도건설(1.1조원)을 통해 철강, 컨테이너 등 화물 운송을 효율화하고 물류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➌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1.0조원)로미포 등 인근 산업단지의 물류를 원활히 하는 동시에, 도심 교통혼잡도 완화되도록 한다.

홍남기 부총리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 브리핑하고 있다. / 권오헌 기자

➍부산신항과 인근 간선망을 연결하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0.8조원)를 건설하여 늘어나는 항만 물동량이 효율적으로 처리.

➎전남 압해~화원 등 서남해안 관광도로(1.0조원)와 ➏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0.1조원) 건설로 도서지역과 내륙을 잇는 해안 관광벨트를 조성.

➐새만금에 국제공항을 건설(0.8조원)하여 민간투자 유치와 국내·외 교류를 촉진하고 새만금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

셋째,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사업.총 5개 사업, 10조 9천억원.

➊남부내륙철도를 건설(4.7조원)하여 수도권에서 경북· 경남을 지나 조선관련 기업체가 밀집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여, 지역 산업 회복의 발판이 될 것이다.

➋충북선 철도 고속화(1.5조원)를 통해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원도와 호남 연결축을 강화하여 X축 국가철도망을 본격화 한다.

➌세종~청주 고속도로(0.8조원)를 건설하여 충남 대산에서 경북 영덕을 잇는 동서 고속도로망 제4축을 완성.

➍아울러, 제2경춘 국도(0.9조원)를 신설하여 수도권과 강원 간 접근성을 한층 강화한다.

➎평택~오송 구간에 고속철도(3.1조원) 선로를 추가 건설하여 경부 고속철과 호남 고속철이 합류하고, KTX와 SRT가 교차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고속철도를 국민들이 상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총 6개 사업, 4조원.

➊국제관광 도시인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0.4조원)을 지하화하여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한다.

➋산업도시인 울산에 산재 전문 공공병원(0.2조원)을 설치. 중증환자에게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의료시설을 마련한다.

홍남기 부총리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 브리핑하고 있다. / 권오헌 기자

➌대전시 전역을 순환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인 트램(0.7조원)을 건설하여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도록 한다.

➍서울 도시철도 7호선(1.0조원)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하여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개발의 토대를 마련한다.

➎동해선 철도의 포항∼동해 구간(0.4조원)을 전철화하여 동해선 全 구간(강릉~부산)을 환승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➏전국 국도(8개 도)의 위험구간(1.2조원)도 개선한다. 급경사 및 선형불량 구간, 차로 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구간을 개량하여 도로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나 사업타당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신속히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제천~영월 고속도로(1.2조원), 문경~김천 철도(1.4조원),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1.7조원)는 예타를 착수하고, 사상~해운대 민자고속도로(2.0조원)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히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 브리핑하고 있다. / 권오헌 기자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68조 7천억원 규모를 엄정한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24조 1천억원으로 발표하게 된 것이며, 향후 10년간 연 평균 1조 9천억원(국비기준)이 소요되어 ’19년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99년 도입 이후 그간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앞으로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위해 사업효과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도입 취지‧정신‧원칙‧기준을 존중하며, 이 제도의 틀을 앞으로도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균형발전 프로젝트에는 논산시가 빠졌다. 논산시는 KTX훈련소역 유치라는 큰 숙제가 예비타당성 조사로 진행중이다.

왜? 논산시가 배재되었는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권오헌 기자  newsh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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