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의정혁신TF위원회(위원장 홍종원)가 지방의원의 역량강화와 국외연수 혁신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에 돌입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의정혁신TF는 14일 오후 4시 중구 선화동 대전평생교육진흥원(옛 충남도청) 컨퍼런스홀에서 한국지방정치학회(회장 유병선)와 공동으로 민주당 지방의원 등 핵심당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의정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지방정치학회 유병선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욱 배재대학교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의 ‘의회정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김덕진 충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염대형 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홍보국장, 강화평 더불어민주당 의정혁신TF 대변인이 지방의원 역량강화·국외공무해외연수 등과 관련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욱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 지방의회 문제점과 관련해 ▲헌법 및 법률상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인식 부족 ▲중앙정치 중심 구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자율성 부족 ▲지방행정부 견제 기능 제약 등을 지적하면서 “근본적으로는 개헌을 통한 자치 분권의 명문화가 필요하겠지만 당장은 어려운 만큼, 자치입법권, 재정분권 확대를 통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보좌진 증대와 해외 및 국내 연수 기회 확대 등은 진지하게 논의될 사항“이라며 ”지방의회 및 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지방의회 및 지방정당 중심으로 각종 정책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염대형 참여연대 정책홍보국장은 제7대 대전시의회를 예로 들며 “일부 의원의 지역구 챙기기와 특정 민원에 편중된 활동은 여전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도 ”공천과 당선 이후, 의원 또는 의회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과 대책이 필요하다. 정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진 박사는 “지방의회 소속 인사들의 결정권을 의회에 둠으로써 오로지 의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 및 지방의회 고유 사무에 관한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과 관련된 결정은 지방의회에 내재화돼야 한다”며 “행정공무원과는 다른 가치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 의회직 공무원을 별도의 직렬로 신설하는 등 전문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정책지원인력 개선방안 마련과 더불어 “지방의원들과 소속 직원들의 교육훈련 제도를 개편하는 등 체계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지방의원의 교육연수는 4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연간계획을 수립과 초선의원의 경우 필수 이수 과정을 만드는 등 의원별 맞춤형 교육연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연수 혁신 방안에 대해 강화평 의정혁신TF 대변인은 “의정혁신을 통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공무국외출장(연수) 프로그램 설계부터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후 정잭 추진 과정까지 이어지도록 공정국외출장(공정연수) 같은 개혁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외공무출장시 행동강령을 만들고, 위반 행위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비일체를 환수조치 하는 등 시민이 공감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종원 의정혁신TF 위원장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신뢰는 오직 시민의 공감만이 그 바탕이 될 것”이라며 “오늘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소중한 의견과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의원 역량강화와 공무국외연수 프로그램 혁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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