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이나영)는 7일 오전 11시 제24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나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온 몸을 바쳐 나라를 수호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결산안과 조례안 등 이번 정례회의 부의안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철저히 심의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종성 의원 건의 모습

이 날 황종성 의원은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명예수당 국비 인상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30만원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의 숭고한 희생에 비해 최저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의 예우”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국가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을 현실에 맞게 전액 국비로 인상하여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순 의원 결의문 발의 모습

또, 박영순 의원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실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힘도 재원도 없는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실”이라고 꼬집으며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완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방의회 사무처(국) 운영의 독립성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이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명의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에 박영순 의원, 부위원장에 박철용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8일까지 8건의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명예수당 국비 인상 건의안-

                               발의일자 2019.06.07 발의 의원  황 종성 의원

먼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6. 25 전쟁의 아픔을 지금도 느끼고 계신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에 머리 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주위에 생존해 계신 참전유공자는 아비규환의 전쟁터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와 자유 그리고 번영을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분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생존한 12만 여명의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80세 이상 고령으로서 지역사회의 무관심속에 병마와 싸우면서 쓸쓸한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를 생각할 때, 최저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추가로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별로 유공자 지급대상 인원의 차이와 재정자립도 등 여건에 따른 차등지원이 불가피하여 형평성 논란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대부분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경우 적은 지역은 2만원,충남 논산시 등 23개 시·군에서는 10만원, 세종시와 서산시에서는 20만원이 지급되는 등 지자체별로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질병과 빈곤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보살피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국비 전액 지원금으로 일괄 조정 및 인상하여 전국의 생존 참전유공자 모두에게 공평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애국·애족정신을 계승시키고, 나라사랑의 참교육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6. 7.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문!

1. 주   문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역량인 자치분권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방 의회의 권한 강화 및 위상 정립을 위한「지방자치법」을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함.                

2. 제안 이유
가.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6년이 되었으며,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지역현안을 스스로 해결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참여 민주주의가 꽃을 피움.

나. 현실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힘도 재원 도 없는 무늬만 지방자치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의 길은 멀기만 한 것이 현실임.

다. 정부가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담아내어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임.

3. 수 신 처 : 행정안전부

의안발의 및 찬성 의원 서명부

제 목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촉구 결의문 - 

                                       결             의               안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문!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로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8년이 되었다.

지역공동체에 거주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지역현안을 스스로 해결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참여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힘도 재원도 없는 무늬만 지방자치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나눠 갖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지방분권’의 길은 멀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현 정부 들어, 금년 3월14일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주민주권 확립과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번 발표는 2018년 ‘제6회 지방자치의 날’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법률 전면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 주민참여제도 실질화인 주민조례 발안제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 및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개선 ▲지자체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운영을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관계 형성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률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진다면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 개선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정부와 의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가장 핵심인 재정분권 분야인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등 지방재정 개선과 지방의회의 정책분야 전문 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확대, 예산편성권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꾸준히 제시하여 왔다.

대전시에서도 금년 3월20일 시민주권, 지방분권, 자치역량, 균형발전을 목표로 “최고의 자치분권도시 대전”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담아내어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역량인 자치분권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및 위상 정립을 위한「지방자치법」을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 제도의 현실화를 위한‘주민자치’권리조문 강화와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완화 등 실질적 주민참여제를 보장하고,

하나,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행사를 위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 보장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하나, 자치분권의 핵심인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심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회사무처(국) 운영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감사합니다.

                                                 2019. 6. 7.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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