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현준 국세청장(오른쪽)과 조 봉환 진흥공단 이사장(왼쪽)

국세청(청장 김 현준)은 지난 19일(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과 함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전국 636만여 명의 소상공인들과 36만여 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과 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된 과정의 강사진은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 (국세청) 창업자･폐업자를 위한 세법교육･세무안내, (공단) 창업･재기 지원정책안내,

그리고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세정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그 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설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금일 19일(목)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국세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서 등)를 열람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하여, 피해 소상공인이 세무서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김 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별로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19일(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대전 중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이번 협약은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상황을 상시 파악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

현재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인 것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세정지원을 추진,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부담 완화방안과 납세유예․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경정청구 조기처리 등 자금부담 완화방안을 최대한 실시,

<국세청의 코로나19 세정지원방안*>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방법은 ’20.2.5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참고*

하지만 전국 636만여 명의 소상공인들이나 전국 36만여 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겪는 모든 세무 애로사항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①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이며, ｢중소기업기본법｣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도소매업 50억 이하, 음식업 10억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 [통계 : ’17년 소상공인 현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② 전통시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등록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요건을 충족하여 지자체에서 인정한 시장(인정시장) [통계 : ’17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실태조사 보고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에 따라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과 접점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

최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세금납부 유예 등 세정측면의 애로사항,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세제･제도 측면의 건의사항을 포함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무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집하였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코로나19 피해 지원현장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음.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지원 현장 및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무 애로사항을 파악․수집한 후 국세청에 전달하게 됨.

-국세청은 세무 애로사항에 대해 해소방안 및 세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

한편, 국세청은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권정보, 지원대상 전통시장의 선정･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전통시장별 매출합계 및 그 밖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적극 제공할 예정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확한 소상공인의 상권정보 제공 및 효율적인 전통시장 지원대상의 선정･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 국세청의 납세자 세법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창업자･폐업자를 위한 세법교육･세무안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창업･재기 지원정책안내)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추가된 과정의 강사진은 서로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음,

마지막으로, 발간책자･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세정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nts 상인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그 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설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도 강화하기로 하였음,

최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국세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서 등)를 발급받아 구비서류로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국세청은 19일(목)부터 세무서 방문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국세증명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하였음,

김 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음.

앞으로도 지방국세청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와 지역별 현황에 맞는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임,

변경희 기자  hi81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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