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논산지청 전경

[논산=뉴스헤드라인신문]권오헌 기자 = 대전지검 논산지청(지청장 박광배)은 축사 악취를 이유로 농장 통행로를 차단한 마을주민(연산면) 6명에게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죄로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주민들은 마을 내 축산농가 악취로 30여 년간 고통 받았다며 농장주에게 축사폐쇄 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지난해 10월 민원을 제기, 이에 별다른 해결책이 없자 돈을 갹출해 도로가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하고 통행로를 인위적으로 파손･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논산시는 "농장주가 폐쇄조건으로 철거비용 등을 요구하자 불가입장을 전달하고, 도내 곳곳에서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들간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악취저감제 투입 및 묵은 축산분뇨 처리 등 민･관이 함께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행법에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면 관습상의 도로가 될 수 있고, 마음대로 통행을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 등이 성립한다고 규정돼 있다.

권오헌 기자  nsb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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