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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후두부, 쇄골, 늑골, 척골, 견갑골, 대퇴골 등 골절, 양모, "살인 의도 없었다"!검찰, 정인양 사망케 한 양모 행위 구체적 적시, “울먹이는데도 다리 벌려 지탱 강요” 정인이 양모 추가 학대정황 공개,
  • 뉴스헤드라인TV신문 편집국
  • 승인 2021.01.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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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생후 16개월이던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의 추가 학대 정황이 13일 첫 재판에서 공개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 혁재)는 13일 오전 장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에 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전 공소장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둔력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만 적시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장씨 행위로 인해 정인양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장씨는 지속적인 학대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생후 16개월 된 피해자의 복부에 강하게 근력을 행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양팔을 강하게 흔들어 탈골되게 하고,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며 “이로 인해 췌장이 절단돼 600㎖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 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해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지탱했다”며 “피해자가 넘어졌는데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도록 강요해 고통과 공포감을 줬다”고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학대 정황을 공개했다.

또 “장씨가 5회에 걸쳐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가 자기 몸 보호를 못 하는 상황에서 밀착 생활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호 조치를 해야 함에도 외출하면서 약 3시간24분 동안 혼자 있게 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정인양에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장씨의 새로운 학대 정황으로, 앞서 언론에 공개됐던 공소장 요지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장씨 측은 살인죄는 물론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했다.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폭행으로 살인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평소보다 세게 손으로 밀듯이 때린 사실이 있고, 날로 쇠약해진 아이에 대한 감정이 북받쳐 양팔을 잡아 흔들다 가슴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씨 측은 “훈계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소장과 대장을 찢어지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인양 사체에서는 후두부, 좌측 쇄골, 좌·우측 늑골, 우측 척골, 좌측 견갑골, 우측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이 발견됐다.

각 골절의 발생 시기가 다른 점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온 사실을 뒷받침한다.

정인양 사망 당일이던 지난해 10월13일에는 정인양 신체에 강한 둔력이 가해졌고, 췌장이 절단되는 등 복부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초 생후 6개월이던 정인양을 입양한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지난달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헤드라인TV신문 편집국  newsh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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