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 모(37·오른쪽 두 번째)씨와 변론을 맡은 박 준영(왼쪽 두 번째) 변호사 등이 법원 앞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 박준영 변호사 제공)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최 모(3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씨 사건 재심을 맡은 박 준영 변호사(오른쪽)와 진범을 체포했던 황 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져온 식칼은 끝이 휘어져 있고, 칼끝에는 피와 돼지 비계 모양의 흰색 지방이 묻어 있었다"는 김씨 친구 등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택시기사가 살해된 날 새벽 피고인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사건 현장에서 400m 떨어진 친구 임모씨 집에 왔다"는 진술도 나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나중에 '그 칼은 닭 도축장에서 가져왔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피와 지방이 묻은 칼을 친구 임모씨에게 건넸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지 못했다"며 김 씨를 진범으로 판단했다.

김 씨는 당시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은 지금도 밖에서 돌아다니며 이 상황을 보며 웃고 있을 수 있다"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재심'의 한 장면. 사진제공 영화사)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37·오른쪽)씨의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최 씨는 2013년 3월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5년 12월 재심을 확정했다.

최씨의 재심 변론은 '삼례 나라수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등 수차례 재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박 준영(46) 변호사가 맡았다.

이어 광주고법은 2016년 11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4시간 만에 경기도 용인에서 진범 김 씨를 체포했다.

사건 이후 이름까지 바꾼 김 씨는 "2013년 경찰 조사 때 내가 '살인했다'고 진술한 것은 이혼한 뒤 나와 동생들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관심을 받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해자 부검 결과 및 참고인·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기소했다.

2017년 5월 1심을 맡은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뉴스헤드라인TV신문 편집국  newsh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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