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16일 김 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하여 황 교안 장관은 2013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하여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었다”며 “이는 사건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참고인에 대한 출금이었는데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으며 사건번호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검찰 논리대로라면 그 사안이야말로 수사 대상인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추 장관이 말한 ‘전 검찰총장 관련’은 2013년 혼외자 파동이 있었던 채 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 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건 번호도 없고 피의자도 아닌 채 전 총장 관련 참고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는 것으로 이는 지금까지 법조계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얘기다.

추 장관 주장은 사실상 ‘당시에도 불법 출국금지를 했는데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비교 대상이 아닌 것을 놓고 교묘하게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당시 박 상기 법무장관 직권으로 이뤄진 게 아니고, 평검사가 조작 서류를 동원해 허위 출금 요청을 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은 가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장관 직권으로 출금을 할 수 있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며 “현재 의혹은 박상기 장관이 직권으로 출금을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김 전 차관 출금에 가짜 서류가 동원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검찰 간부는 “김 전 차관은 긴급 출국금지였다. 긴급 출국금지 대상은 명확히 피의자로 한정돼 있다”며 “추 장관 주장대로라면 황 교안 당시 법무부장관도 불법 출국금지를 했는데,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가 무엇이 문제냐는 것인데 당시 채 전 총장 관련 출금이 불법이었다면 수사를 해야 할 문제이지 이제 와서 김 전 차관 책임 회피용 변명거리로 삼을 것은 아니다”고 했다.

추 장관이 처음 공개한 채 전 총장 관련 출국금지 사건의 적법성 여부는 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