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청 전경

[논산=뉴스헤드라인신문]권오헌 기자 =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가뭄, 폭염, 태풍, 우박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벼 농작물 재해 보험’은 태풍과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병해충 특약 가입시에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상 가능하다.

올해는 특히 수확기 자연재해로 제현율 하락에 따른 미질을 보상토록 제현율 65%미만시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가입금액의 45%~60%지급 지급되고, 평년 수확량의 110%를 보장 수확량으로 인정하는 등 보장 내용이 대폭 개선됐다.

특히, 무사고시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중 70%를 돌려 받는 무사고 환급제는 폐지됐다.

보험료는 도와 시·군 등이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되며, 보험 가입은 지역농협을 통해 하면 된다.

논산시 농정과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혹시 모를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농정과(746-6062), 읍․면사무소 개발부서,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농산물 재해보험의 개요.

농림수산식품부는 2000년 3월 학계,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의 16인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시행방안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사과·배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2000.3), 지방공청회(2000.5.18～19)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0년 9월 「농작물재해보험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2001년 1월 26일 「농작물재해보험법」이 제정되자 2001년 3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실시하였다.

사업 시행 초기 제도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가 연속 발생하여 농업보험에서 큰 손실을 입은 민간보험사가 이탈하면서 농협 단독 운영으로 되어 사후에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전해 주는 불안정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재보험기금 신설의 필요성을 2004년 7월 부처간 합의하고 2004년 12월 「농작물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국가재보험 도입을 계기로 다시 민간보험사가 참여함으로써 손해율 180% 이하인 통상적 재해는 농협이 25%, 민간보험사가 75%로 책임지고, 손해율이 180%를 초과하는 거대재해의 피해는 새로 설치된 재보험기금에서 전액 부담하는 체계로 개편되었다.

권오헌 기자  nsb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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