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헌 특집부 부장

그동안 전통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공무원이 편성해왔다.

지방행정이 복잡해지고 주민의 요구가 다양해지자 예산안 편성에서도 지역 주민과 거버넌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협력 적 관계의 필요성으로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 과정에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참여예산 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 실시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지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며,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재정민주 주의를 구현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참여 미흡으로 인한 특정 집단 및 지역의 과잉대표, 참여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 미흡, 지방의원, 단체장 및 공무원들의 소극성, 제도적인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어떤 제 도든 간에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운영 경험 등을 통해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러 한 측면이서 이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참여예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자.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은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 주민참여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참여예산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 제도를 인지해야 한다. 그동안 자치단체에서는 현수막, 공보, 예산학교 운영, “찾아 가는 설명회” 등으로 홍보를 해오고 있다.

주민들이 얼마나 주민참여예산제를 알고 있을까?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시기가 되어 1회성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주민을 위한 예산 학교 운영, “찾아가는 설명회” 등 다 양하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주민들이 알지 못하면, 그만큼 참여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특정집단의 과잉대표가 되고, 제도 운영이 아니라 행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2. 주민위원회에 적정한 권한을 부여 하자.

권한 없는 곳에 참여도 없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역량 있는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위원회에 적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예산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야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도출한 사업이나 시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참여예산 범위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다고 해당 지자체 예산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할 수가 없다. 예산 내용 중에는 인건비나 복지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경비, 경상적 경비, 국고(시도)보조에 대한 자체 매칭 예산 등은 참여예산 대상으로 삼기가 어렵다.

그 외에 계속 중인 연차사업이나 계속비사업 예산,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다음 번 예산안 편성 시 고려 가능)등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당 지자체의 예산 중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을 실시한다면, 그 의미가 크지 않아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제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규모의 1% 정도를 참여예산 범위 로 정하고 실시하거나 지역위원회의 경우 일정 한도액(예, 5천만원 - 1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참여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주민위원회에 예산 제안권과 집행기관의 각 부서의 자체 재원 예산 요구액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권한까지 주어야 할 것이다.

4. 우수제안의 표창 등으로 참여 동기를 부여하자.

일반 주민이 참여예산 과정에서 우수한 제안을 하는 경우 제안자에게 표창(시상 및 상금 등 수여)하는 것 을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표창 대상에는 주민위원회 참여위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표창을 통해 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권오헌 기자  nsb2003@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