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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 돌입' 이성윤…親與 검사들 거취는?!이성윤·심재철·이종근·한동수 등 인사 주목,
  • 뉴스헤드라인TV신문 편집국
  • 승인 2021.05.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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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다.

'검찰 수사의 정점'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다가올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의 퇴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재판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각의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채 '버티기'에 나섰다.

이 지검장뿐만 아니라 검찰 내 '친정권 인사'들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다.

심재철 남부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박은정 대검 감찰담당관 등이 거론된다.

심 지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으며, 이 형사부장은 부인인 박 감찰담당관과 함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찰 일각에서는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됐고, 친정권 검찰 인사들은 모두 신임을 잃었다"며 이들의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내부에서도 "이성윤, 자리 물러나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못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로 5월12일 수원지검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의 2인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직 상태에서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

이 지검장의 주소지와 범죄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고, 앞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과 병합 신청하기 위해서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기소 이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퇴 요구'를 일축한 셈이다.

그는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송구스럽다"면서도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 재판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지검장이 사퇴를 사실상 거부했지만, 그를 둘러싼 상황은 녹록지 않다.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이 지검장의 혐의가 감찰·징계 대상인 비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의 직무정지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대검이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이 감찰 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 박범계 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이 지검장의 거취 문제를 언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 의원은 지난 11일 "이 지검장의 결단도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이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백 의원은 "이 지검장 본인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고, 그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다"며 "법무부의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좀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지검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중앙지검장 신분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는 일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보직을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인사 역시 "이 지검장의 사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해도 수사와 무관한 보직으로 이동한 뒤에 재판을 받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던 2018년 직권남용죄와 관련한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던 일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해설'이라는 제목의 해설서에는 관련 법리 소개와 함께 유죄 사례 22건이 나온다.

이 중 상당수는 이 지검장이 연루된 '김학의 불법 출금 무마' 사례와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해설서엔 '지자체장이 부하 직원에게 공문서 변조를 지시한 경우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돼 있는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서류도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의 징계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 문제에 대해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이 지검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다 해 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말했다.

(왼쪽부터 심재철 남부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요직 차지한 '추미애 라인'의 미래는?]

이 지검장 외에도 현재 검찰 내 주요 보직에 자리하고 있는 '친정권 인사'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검찰 주요 보직 상당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임명된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이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로 꼽힌다.

심 지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다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

이 부장은 이른바 '추미애 라인'의 핵심으로 불리며, 대검 참모임에도 윤 전 총장 징계 과정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이종근2'라는 인물과 윤 총장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이 부장은 채팅방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며 "'이종근2'는 부인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해 논란이 일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거취도 관심사다.

다만 한 부장의 경우 외부에서 임명한 인사라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와 관련해 일어난 검사들의 반발 이후 검찰 내 '친정권 인사'들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김오수 총장 후보자가 정식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내부 불만을 가라앉힐 인사 카드를 어느 정도는 꺼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헤드라인TV신문 편집국  newsh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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