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뉴스헤드라인tv신문 본사 기동취재국 이동희 1국장]

이동희 기자(본사 기동취재국 1국장)

충남 예산군(군수 황선봉) 공무원은 동료, 상사, 부하직원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부패행위를 묵인‧방조하여 조직 차원의 부패척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등 공직사회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

(대술면 상항리 190-3, 하천)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성토한 하천부지 (제방포장도로 옆)

당시 산림축산과에 근무하던 A씨는 관련 법령을 잘 알고 있음에도 하천정비에서 나온 하천준설토를 하천 둑과 하천부지(대술면 하상리 190-3, 하천)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성토하고 자신소유의 절대농지에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3.5m를 성토 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법을 한 것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민원인은 6월초 수차례 예산군청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예산군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예산군 하천관리팀은 공무원 A씨의 불법 행위를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제기를 받고도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공무원 A씨에게 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는 등 인사를 앞둔 공무원 A씨의 비위를 은폐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우기 행위 당사자인 A씨는 이러한 비위가 있음에도 오히려 지난 7월 1일자로 5급으로 승진해  00면장으로 발령 받았다.

또한 예산군 농정팀은 공무원 A씨의 불법 행위 농지에 대해 “하천에서 나온 모래와 자갈로 성토 했다고 해서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행위자인 공무원 A씨가 농사를 짓겠다고 밝힌 이상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지법 시행규칙상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의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이라는 문항에서 모래와 자갈이 흙이며, 모래와 자갈로 성토한 절대농지가 우량농지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담당공무원이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해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예산군청 감사팀에서는 본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그때서야 뒤늦게  A씨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는 늑장을 부렸다.

이동희 기자  newsh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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