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인천광역시가 추진한 ‘2020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광역시는 '16년에 예산 4,486억원을 투입해' 20년까지 연간 미세먼지 농도 40㎍/㎥, 초미세먼지 농도 24㎍/㎥ 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18년도에 연간 미세먼지 농도 40㎍/㎥ , 초미세먼지 농도 22㎍/㎥ 로 낮추는데 성공해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목표 수치의 기준이 너무 낮아, 저감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인천이 목표 수치를 정했던 16년도 당시,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 기준은 연간 평균 미세먼지 20㎍/㎥ 초미세먼지 10㎍/㎥ 으로 2005년에 수립했다. 

인천시는 2005년도 국제기준에도 한참 못미치는 기준을 목표로 설정한 셈이다. 

더욱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9월 미세먼지 15㎍/㎥ 초미세먼지 5㎍/㎥ 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그뿐 아니라 목표수치를 전체 시 평균으로 설정해 시민이 저감대책 시행의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이다. 

인천은 산업단지, 항구, 공항 등 미세먼지 오염원이 있는 구와 거주 단지가 집적된 구가 뚜렷하게 나뉜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체감하는 것 역시 구별로 편차가 커 평균 수치가 무의미 하다. 

결국 시 전체보다는, 구별로 목표 수치를 지정하고 저감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구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야 시민이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 오염원이 되는 기업 간의 단일협의체를 구성하여 미세먼지 환경부담금 기금을 신설하는 등의 재원방안을 확충해 앞으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