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캠프측은 "교통방송 진행자인 김어준씨의 발언이 편파적"이라며 교통방송측에 김어준씨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보도자료] 교통방송 진행자 김어준 씨의 부적절한 발언 관련

방송인 김어준 씨는 영향력이 큰 시사프로 진행자이다.

현재 김 씨는 교통방송(TBS)의 시사프로인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잇달아 부정확하고 특정 정파에 편파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하였다.

이는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사명으로 하는 공영방송 뉴스 프로 진행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교통방송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 민주당 경선 사퇴자 득표수의 무효 처리와 관련(10.11 발언)

김 씨는 어제(10.11) 아침 ‘뉴스공장’에서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민주당 경선 사퇴자 득표수의 무효 처리 건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이미 16대 민주당 경선에서도 그 당시 이인제 후보가 사퇴했을 거예요. 그때도 이인제, 한화갑, 김근태 후보들이 사퇴했어요. 경선 과정에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 무효 처리하고 집계했고, 18대에서도 한번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18대에서도 그때 손학규 후보가 똑같은 주장을 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경선 과정에서 사퇴하면, 무효 처리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처리했고, 다 무효로…”

==>(반박 1) 2002년 민주당 대선은 결선투표제가 아닌 선호투표제

2002년 16대 민주당 대선 경선은 결선투표제가 아니고 선호투표제였다. ‘선호투표제’란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1순위 후보부터 차례대로 선택해서 투표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하지 않고 당락을 가렸다.

이 방식은 투표가 최종 완료된 이후 최하위 후보자부터 얻은 표의 2순위 투표를 해당 후보자에게 합산하는 방식으로 과반 득표자를 가려내기 때문에 중도 사퇴자의 표를 무효로 처리한다고 해서 최종 당선자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특히 선호투표제 자체가 중도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를 무효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의 결선투표제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도 않다.

==>(반박 2) 2012년 민주당 경선 도중 사퇴자는 없었음

2012년 18대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 대선 경선은 처음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 경선에 참여한 후보는 총 4명이었는데 중도에 사퇴한 후보는 없었다. 당초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으나 박준영 후보는 경선이 시작되기 이전에 사퇴하였으며, 나머지 4명(정세균, 김두관, 손학뀨, 문재인)은 완주하였다. 최종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56.5%로 과반을 넘겨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따라서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사퇴 후보자 득표의 무효 처리 조항은 아무런 논란꺼리가 되지 않았다.

■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한 일방적 주장(10.12 발언)

김 씨는 오늘(10.12) 아침 ‘뉴스공장’에서는 민주당 경선 3차 국민선거인단의 모집단 구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낙연 후보가 압승(이낙연 62.37%, 이재명 28.30%)을 거둔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이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폈다. 구체적인 발언 및 반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 3차 선거인단만 통계학적으로 같이 안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집단에서 엄청난 여론변화가 있었다는 것인데, 만약에 통계학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에, 통계학적으로 그래프가 구성되었다면 그 주에 여론조사에서 잡혔어야 하는 겁니다...여론의 변화가 여론조사에 안 잡힐 수는 없어요. 여론조사는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안잡혔다면 애초부터 통계학적 그래프에 벗어나는 모집단이 3차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 추론입니다... 유독 3차에서만 민주당 지지층의 통계학적 범위를 벗어나는 국민선거인단이 구성이 됐다. 논리적 귀결이 그렇다는 거예요.”

==> (반박 1) 3차 국민선거인단 모집단 조작 가능성에 대해

1~3차에 걸친 국민선거인단은 각 후보 진영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했다. 각 후보마다 모집한 숫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집 과정에서 외부의 입김이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다. 모집 이후에는 당 선관위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김 씨는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의 득표율이 높게 나온(62.37%) 결과를 두고 ‘통계학적 그래프에 벗어나는 모집단이 3차에서 만들어졌다는 건 과학적 추론’ ‘민주당 지지층의 통계학적 범위를 벗어나는 국민선거인단이 구성됐다는 건 논리적 귀결’ 운운하고 있다. 이는 한 마디로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지극히 자의적이고 음모론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김 씨의 이같은 일방적인 주장은 3차 선거인단의 모집단이 사전에 조작됐을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당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낙연 후보 측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김 씨가 주장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당 선관위에서 로그파일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2) “... 민심과 당심이 분리됐다 부터 대장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저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대장동은 아니고 민심과 당심에 차이가 나는데. 저는 궁금해서 숫자를 적어서 엑셀에 넣어서 그래프도 만들어보고, 과거의 사례도 다 찾아보고 했거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까지 나온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 (반박 2) ‘대장동 의혹이 투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3차 국민선거인단 모집은 9월 1일~14일(2주간), 투표는 10월 6일~10일에 걸쳐 진행됐다. ‘대장동 의혹’은 9월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비판 기사가 쏟아졌다. 9월 28일자 <데일리안>은 국민 60%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행자로 불린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씨는 10월 3일 구속됐다.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10월 7일자 <매일경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34.1%, 이낙연 31.1%로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3%로 좁혀진 걸로 나타났다. 이는 대장동 사건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종 경선(10.10)이 끝난 지 2일 뒤인 10월 12일자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홍준표 후보다 10% 안팎의 큰 차이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재명 후보는 ‘도덕성이 좋지 않은 후보’ 1위(49.1%)로 꼽혔다. 이는 소위 ‘컨벤션효과’조차 보지 못한 셈인데 이 역시 대장동 의혹의 부정적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김 씨는 3차 선거인단에서 이낙연 후보가 압승한 것을 두고 민심과 당심이 분리됐다고 보지 않는다거나 그 배경에 대장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누구든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펼 수는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시사프로 진행자가 정확하지도 않을뿐더러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마치 일반적이고 타당한 견해인 양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김 씨의 이같은 부정확.부적절하고도 특정 정파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공영방송의 전파를 통해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전달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교통방송 제작진은 이에 대해 응당한 해명과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참고자료>

- 과거 민주당 대선 경선 투표방식 및 특별당규 제정 관련 -

□ 과거 민주당 대선 경선 투표방식 관련

1. 2002년 16대 대선 경선
• 2002년 민주당(당시 새천년민주당) 경선은 결선투표제가 아니고 선호투표제였음
• 선호투표제는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1순위 후보부터 차례대로 선택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하지 않고 당락을 가리기 위한 것임
• 이 방식은 투표 완료 후 최하위 후보자부터 얻은 표의 2순위 투표를 해당 후보자에게 합산하는 방식으로 과반 득표자를 가려내기 때문에 중도 사퇴자의 표를 무효로 처리한다고 해서 최종 당선자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음
• 선호투표제는 중도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를 무효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투표제임

2. 2007년 17대 대선 경선
• 2007년 민주당(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은 단순 다수제 방식이었기 때문에 중도 사퇴자의 득표수는 최종 결과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

3. 2012년 18대 대선 경선
• 2012년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 경선은 처음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했지만, 경선에 참여한 4명의 후보가 중도 사퇴 없이 완주했고, 문재인 후보가 56.5%로 과반을 넘겨 최종 후보로 선출됐음

4. 2017년 19대 대선 경선
• 2017년 더불어민주당 경선 역시 결선투표제로 진행됐지만 중도 사퇴한 후보 없이 4명의 후보가 완주해 문재인 후보가 57%로 과반 이상을 득표해 최종 후보로 선출됐음

□ 무효표 논란 부른 ‘특별당규’ 제정 관련(아래 첨부자료)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특별당규 제정을 마치 이낙연 대표 시절에 만든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어 사실 관계를 아래와 같이 밝힘

•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것은 2020년 8월29일 개최된 민주당 전국대의원회대회(전당대회)로, 이번에 문제가 된 특별당규는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선출에 앞서 당헌당규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함께 ‘제정안’으로 통과됐음

• 무효표 논란을 부른 해당 특별당규는 이낙연 대표 재직 때 통과된 것이 아니라, 이전 지도부인 이해찬 대표 시절 당무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당대회 안건으로 상정됐고, 당시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선출에 앞서 통과된 것이 팩트임

• 특별당규 제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절차는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에서 특별당규 제정안을 마련해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지난해 전당대회(8월29일)를 열흘 앞둔 8월19일 당시 허윤정 대변인이 발표한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 특별당규 제정안(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을 제4차 전국대의원대회 안건으로 발의하고, 자구 수정 권한을 당 대표(당시 이해찬 대표)에게 위임한다고 돼 있음(첨부1 참조)

• 당시 민주당의 특별당규 제정안 발의 경과(아래 첨부2 참고)에도 해당 특별당규는 2020년 7월 16일 전준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 기획분과에서 제정안이 마련돼 8월11일 전준위에서 의결됐고, 8월14일 제281차 최고위원회에서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돼 8월19일 당무위에서 의결됐음

• 지난해 전당대회 때 이낙연은 당 대표에 출마한 후보자로 특별당규 제정에 관여한 입장이 아니었음

※ 첨부 1

[허윤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2020. 08. 19 17:26:30)

■ 제57차 당무위원회 회의결과
오늘 제57차 당무위원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강령 개정안 발의의 건
△당이 지향하는 시대 가치와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 의지 표명 등의 강령 개정안을 차기 중앙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고, 자구 수정 권한을 당대표에게 위임함

2. 당헌 개정안 발의의 건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윤리감찰단 설치 △성범죄자 복당금지 신설과 성평등교육 의무화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상설위원회 신설 등의 당헌 개정안을 차기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고 자구 수정 권한을 당대표에게 위임함

3. 당규 개정의 건
당원및당비규정, 당직선출규정, 중앙조직규정, 지방조직규정, 윤리심판원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정,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등의 당규를 전반적으로 개정할 것을 의결함

4. 특별당규 제정안 발의의 건
특별당규 제정안(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을 제4차 전국대의원대회의 안건으로 발의하고, 자구 수정 권한을 당대표에게 위임함

※ 첨부 2

양재신 기자  newsh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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