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자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는 모습

대전시 동구의회(의장 박민자)는 18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7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번 회기중에는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건 1건, 건의안 3건 등 15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박영순 의원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박영순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전 용전근린공원의 내실 있는 조성’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2016년부터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용전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놀이마당 규모 확대조성 및 주차공간 확보 등 5가지의 제안을 대전광역시장에게 건의했다.

[대전 용전근린공원의 내실 있는 조성 건의안]

발  의  자: 박영순 의원

1. 주  문

용전근린공원은 즐길거리가 부족한 용전동 일대의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대전문학관과 더불어 양질의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내실 있게 조성해 주시길 건의.

2. 제안이유

가. 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문화시설이 없는 용전동 인근 주민들의 유일한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 기대감이 큰 상황.

나. 하지만, 산림훼손 등의 이유로 놀이마당의 규모 등이 적어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다. 이에, 주민들의 쉼터로서의 기능과 대전문학관과 연계한 문화시설로 내실 있게 조성되기 위해 조성계획 변경을 건의함.

존경하는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님!

동구 용전동은 복합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는 대전의 관문으로 다양한 인구분포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서 대전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첫 인상을 심어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용전동은 대부분의 지역이 상점가 및 빌라, 다세대 주택가로 이루어져 외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공공용시설 및 문화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부터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공원에 대한 열망 해소와 문화 공간에 대한 갈증,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 중인 용전근린공원은 야외공연장인 놀이마당의 규모가 작고, 주차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당초 주민들의 기대를 크게 저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 산림훼손 최소화를 이유로 용전동 주민들의 휴게공간을 축소하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전시의 역점시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문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시민의 혈세를 들여 마련한 대전문학관 역시, 시민들의 무관심속에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전근린공원의 놀이마당을 확대하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님!

용전근린공원은 용전동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쉼터이며, 대전문학관과 더불어 문학을 테마로 한 관광자원으로 개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민의 열망을 반영하고, 조금 더 내실 있는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1. 놀이마당(야외공연장) 규모 확대 조성 / 기존 200석⇒400석 이상
2. 주차공간 확보 / 놀이마당(야외공연장) 지하 등
3. 대전문학관 주변 문학의 거리 조성
4. 용전근린공원 내 고사된 수목 등의 수종교체
5. 체육시설 확대 및 기존 운동기구 교체

코로나 19 사태를 맞아 용전동 지역 특성상 대부분의 상점이 대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도로변 영세 상인들이 고객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용전근린공원의 내실 있는 조성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의 합리적이면서 올바른 사업결정 판단과 함께 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 확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21년 10월 18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성용순 의원

이어서, 성용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 일명 ‘사회적경제 3법’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 되었으나 아직 입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  의  자: 성용순 의원

1. 주  문

사회적경제를 범국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실 것을 요청.

2. 제안이유

가.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 양극화의 부작용으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공정한 분배라는 과제를 안고 있음.

나.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분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

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속히 사회적경제 3법이 제정되기를 촉구함.

3. 수신처: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4. 건의안: 별첨

의안발의 및 찬성 의원 서명

제  목: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이로 인한 양극화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작용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거나 명예퇴직, 정리해고로 직장을 떠난 비자발적 실직자가 실업 통계를 개편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 219만 6천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의 양극화는,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사회구성원에게 성장의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일반 기업처럼 재화와 용역의 생산 판매 등 경제활동을 하는 엄연한 기업들이지만, 경제적 가치와 함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국가나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각 부처별로 제도화된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2019년말 기준으로 2만7천452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28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제도적 정의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개별적 사회적 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유형에 따른 법과 정책이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로 주무부처에 따라 나누어져 있어 지원 사업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지원이 비체계적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총체적인 통합의 필요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선정되었고, 제21대 국회에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사회적경제 3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 입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경제 3법이 제정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기회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부·후원·자원봉사 등 사회적 자원과 결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기반의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공공과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양극화와 고용불안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취약계층의 고용비중을 높이고 경제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사회적경제를 범국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1년 10월 18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끝으로, 강화평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대표 발의한 광복75주년을 맞아 보문산 공원로에 위치한 ‘을유해방기념비의 대전역 광장 이전'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근 기념비의 이전장소를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압도적으로 56%의 시민이 대전역 광장으로의 이전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광복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전 시민들이 뜻을 모아 건립한 기념비로 원래 대전역 광장에 세워져 있었다”면서, “대전역 광장의 복원과 함께 을유해방기념비를 역사적ㆍ공간적 상징성이 있는 대전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유해방기념비의 대전역 광장 이전 건의안]

발  의  자: 강화평 의원

1. 주  문

1946년부터 이어진 대전 시민들의 뜻과 기념비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생각하셔서 원래의 자리인, 대전역 광장으로 을유해방기념비를 이전해 주실 것을 건의.

2. 제안이유

가. 광복 1주년을 기념하여 대전시민들의 뜻을 모아 세운 을유해방기념비는 개발에 밀려 보문산으로 이전되어 방치되어 왔음.

나.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대전역 광장으로의 이전을 제안했고, 대전시민들 역시 대전역 광장으로의 이전을 바라고 있음.

다. 대전역 광장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을유해방기념비는 원래의 위치인 대전역 광장으로 이전되어야 함을 건의.

존경하는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님!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광복 75주년 기념으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소장 중이던 대전역광장의 옛 영상물과 사진이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영상 속에서 서양 중세풍의 멋들어진 대전역사(驛舍)와 그 앞 광장을 지키고 있는 한 쌍의 해태상과 을유해방기념비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인 1946년, 대전시민의 모금으로 세워진 을유해방기념비는 시민의 아픔과, 광복의 기쁨을 대변하며 대전역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라는 미명(美名)하에 1971년에 보문산으로 이전되었고, 그를 지키던 해태상 역시 서울현충원에 이전되어 우리의 무관심 속에 오랜 기간 방치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9월, 대전세종연구원에서는 을유해방기념비의 대전역 광장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대전역 서광장의 기능회복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결과 발표에 따르면, 1946년에 건립된 을유해방기념비는 역사적인 가치를 고려할 때, 기념비가 원래 있던 자리인 대전역 광장으로 이전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아울러, 철도관사촌 등 등록문화재가 밀집된 지역으로, 대전역 광장을 복원하여 대전 미래유산 1호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인 대전시소를 통한 기념비의 이전 장소를 묻는 설문에서 현위치에 존치가 22%, 중구 양지근린공원이 19%, 그리고 대전역 광장이 56%를 기록해 대전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대전역 광장으로의 이전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전역 광장은 일제강점기 수탈물자의 적치공간이자 한국전쟁 피난민의 이별과 재회가 거듭된 역사공간, 그리고, 산업화시대 서울로 상경하는 젊은이들의 희망공간, 시위와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던 집회공간 등으로 시대에 따라 변모하며 시민들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이처럼 대전역 광장은 우리의 시민들과 함께 고난의 역사를 이겨내 온 공간으로 시민 친화적이며 소중한 문화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1946년 대전 부민들의 대전역 광장을 대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부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금을 모아 일제의 수탈물자 적치공간의 중심이자, 삶의 애환이 깃든 대전역광장에 기념비를 세운 뜻을 우리가 이어 받아야 하며, 대전역 광장의 복원과 함께 을유해방기념비 역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님!

1946년부터 이어진 대전 시민들의 뜻과 기념비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생각하셔서 원래의 위치인, 대전역 광장으로 을유해방기념비를 이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21년 10월 18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양재신 기자  newsh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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