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업 실패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50대 남성이 13년 만에 살아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간 사망자 신분으로 살아왔던 이 남성은 법적으로 다시 생존자가 됐다.

지난 6일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올해 초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A(53)씨는 주민등록상 사망자 신분이었다.

때문에 차량 보험 역시 없었다.

앞서 A 씨는 1988년 사업 실패 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가족들은 A 씨에 대한 실종 선고 신청을 했으며, 이후 2009년 법원은 A 씨에 대한 실종 선고 확정을 했다.

A 씨는 그 후 주민등록상 죽은 사람이 됐다.

법원은 실종자의 생사가 5년 이상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실종 선고를 내리고, 이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던 A 씨는 자신에 대한 실종 선고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주민등록 회복 절차가 복잡해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사망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일용직을 전전해왔고, 면허를 취득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A 씨를 약식 기소하면서 검사의 권한으로 법원에 직접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청주지법은 지난 7월 A 씨에 대한 실종 선고 취소했으며, A 씨는 지난달 22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시 신분증을 받았다.

청주지검 측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가영 기자  vivien0364@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